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배출권거래제

    • 개별 배출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개별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
      • →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정태적 효율성*
      •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 →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동태적 효율성*
      •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 녹색성장의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약속 이행
    •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효율적 대응기반 마련

2014년
계획기간 직전연도
※ ‘15 ~ ’17년 1차 계획기간 가정
  • [정부: 1차 계획기간 준비]
    • 할당계획 수립(~6월) : 계획기간?이행연도?부문?업종별 할당량,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등
    •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7월)
2015년
1차기간 1차연도
 
  • [정부→할당대상업체]
    • 업체별 할당 실시
      (계획기간별, 이행연도별)
            [할당대상업체 & 거래시장]
             * 자체 온실가스 감축 노력
             * 배출권 거래
             * 상쇄사업 등 자체 실시
2016년
(1차기간 2차연도)
 
  • [‘15년 의무이행 평가]
    • ‘15년 배출량 제출(~3월)→인증(~5월)
    • 배출권 제출(~6월) → 미달시 과징금
      • 배출권 차입, 이월 등 실시
      • 배출권 제출시까지 ‘15년분 거래가능
2017년
(1차기간 3차연도)
 
  • [‘16년 의무이행 평가]
  •                     +
  • [2차 할당계획 등 차기 계획기간 준비]
  • ※ ‘17년도 의무이행 평가는 2차 계획기간 1차 연도에 실시
  • ※ 이행연도 중 6월 배출권 제출시점 전까지는 해당연도 배출권뿐 아니라 전년도 배출권 거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