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기후변화 챕터 발표

◇ 2010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역사상 최고치인 30.6기가톤(Gt) 기록하여, 2050년 지구평균기온 3～6℃ 증가 우려
◇저탄소 경제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 권고

OECD 환경전망 2050 기후변화 챕터 주요내용

1. 개요
□ (작성배경) OECD는 2008년 환경장관회의에 맞춰 「OECD 환경전망 2030」을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이슈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환경보건(환경오염의
건강영향) 분야를 지적한 바 있음
ㅇ 2008년 OECD 환경장관회의시 위 네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보고서를 2012년까지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는 바, 이에 따라 금번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마련

□ (특징) 주요 이슈에 대하여 독자에게 쉽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사용
ㅇ 녹색신호등(Green light) : 잘 관리되고 있는 이슈 또는 최근 현저한 개선이 있었으나 각국의 계속된 관심(경계)이 필요한 이슈
ㅇ 노란색 신호등(Yellow light) : 여전히 문제(challenge)이나 최근 개선되고 있는 이슈, 현재 상태가 불확실한 이슈 또는 과거에는 잘 관리되어 왔으나 지금은 그만큼 관리되지 못하는 이슈
ㅇ 적색신호등(Red light) : 현재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악화되는 상태에 있으며 그래서 긴급한 관심(attention)이 필요한 이슈

□ (향후일정) 환경전망 2050 공식 보고서는 2012.3.29-30일 개최예정인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나, 2011.11.28일부터 개최되는 COP17에 맞춰 금번에 기후변화챕터는 우선 발표
ㅇ 2012.3.12-17일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에서 물(water) 챕터 사전발표 예정
ㅇ OECD는 내년 환경장관회의 이전에 적당한 기회가 되면 나머지 생물다양성 챕터 및 환경보건 챕터도 미리 발표할 계획

2. 기후변화 챕터 주요 내용

가. 추세와 전망
□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치인 30.6기가톤(Gt)을 기록(빨간색 신호등)
ㅇ 환경전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보다 더 야심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2050년까지 50% 더 증가할 전망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현재의 정책과 추세가 지속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를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
- 지구적 에너지 수요 80% 증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70% 증가 등에 주로 기인
ㅇ 역사적으로 OECD 경제권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다가오는 수십년 동안(in the coming decades)은 몇몇 신흥경제국의 높은 경제성장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 보다 야심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2050년까지 거의 685ppm CO2e에 도달할 전망(빨간색 신호등)
ㅇ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에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50%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450ppm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
ㅇ 베이스라인 전망하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2050년까지 이 2℃ 목표를 초과할 것이며,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3～6℃ 증가할 것임
ㅇ 그와 같은 급격한 기온상승은 지속적으로 강우패턴을 바꾸고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 상승유발 및 극한기후상황을 전례없는 수준으로까지 심화시킬 것임

□ 기술적 진보와 성장의 구조변화가 특히 OECD와 BRI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국가에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수 십년간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를 개선할 전망
(노란색 신호등)
ㅇ 즉, 온실가스배출과 GDP 성장간의 ‘상대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달성
ㅇ 그러나, 현 추세 하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개선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에 의해 압도될 것임

□ 토지이용과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에서의 배출은 향후 30년간 감소할 전망(노란색 신호등)
ㅇ 2045년까지 OECD 국가에서 토지사용에 의한 순(net) 이산화탄소 배출은 감소 (become negative)할 전망
ㅇ 대부분의 신흥경제권 또한 벌채(deforestation) 감소로 인하여 배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임
ㅇ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토지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2050년까지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농지 확대에 기인

?□ 각국이 선언한 기후변화 저감조치는 2℃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빨간색 신호등)
ㅇ 이러한 선언(pledges)에 의하여 기온상승을 2℃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막대한
추가비용을 야기할 것임
ㅇ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2020년 이후 보다 야심적인 조치가 필요

□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노란색 신호등)

나.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달성을 위한 정책
□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
□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에 적응을 통합시킬 것
□ 분명하고 신뢰성있고 보다 엄격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economy-wide)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과 투자결정을 가이드 할 것
□ 탄소에 가격을 부과할 것
ㅇ 이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 정책수단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 지금 행동할 것
ㅇ 행동의 지연은 비용이 보다 비싸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것임
ㅇ 450ppm달성은 아직 가능하나, 그 달성 비용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오르고 있음

□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을 개혁할 것
ㅇ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는 2050년까지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을 베이스라인 보다 6% 줄일 수 있음

□ 혁신을 강화하고 청정기술 지원
□ 탄소에 대한 가격부과는 잘 설계된 규제로 보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