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법안 제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추진배경

◆?(국제적) 자원경쟁 심화, 新기후변화 체계(Post-Kyoto) 구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 가중

◆(국내적) 에너지원단위, 온실가스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의 구조전환이 시급한 상황

* 에너지원단위(TOE/천불,’08): (한) 0.30, (일) 0.10, (미) 0.19, (OECD) 0.18
* ’10년 전력판매량은 4341.6억kWh로 전년대비 10.1% 증가(’09.4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11.1.17일에는 전력수요 사상 최대치(7,313kW) 경신

→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전략인「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수단으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