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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 목적

    • 지도?단속위주의 사후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 정부-기업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환경개선 유도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저감, 사회?윤리적 책임 이행 등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 지정
  • 지정절차

    • 신청(기업) →유역(지방) 환경청 심사 → 환경부 지정
  • 심사기준

    •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 실적, 녹색경영 추진 성과 등
      • 먼지, BOD, COD 배출허용기준 대비 50% 이내
      •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 실적, 환경경영 추진 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 인센티브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대기, 수질 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 관련 분야 보고?검사 등 면제
        • 면제대상 법률 :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 하수도, 건설폐기물, 악취, 토양환경보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 등(11개 법률)
      • 환경개선, 녹색기업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운영 사업,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등

  • ’95. 4 :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 ’95.12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근거 규정 마련
  • ’03.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근거 일원화)
  • ’07. 6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개정
    • 환경친화기업 배출농도 강화기준 일부완화(SOx, NOx)
    • 환경개선계획 변경승인 대상범위 조정(10/100→30/100)
  • ’10. 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
    • “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으로 개명
  • ’11. 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 녹색기업 지정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 추가 및 녹색기업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11.10.28. 시행)
  • ’11. 7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
    •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여 녹색기업을 지정?평가할 수 있도록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환경부 고시) 실시
      •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총 14종의 업종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 실시
  • ’11. 8 : 「녹색기업 표지 사용 규정」운영규정 개정
    • 녹색기업을 기업 단위로 지정받는 기업에 대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 효과 강화

  • 연도별(‘11.9.1일 현재 202개 사업장)

  •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9
    누계 28 77 122 102 112 99 126 134 146 157 167 174 178 180 187 194 202
  • (업종별) 화학(61), 전자(40), 전기(24), 음?식료(22), 자동차(13), 기계(5), 제지(9), 유리(3), 서비스(10), 섬유(4), 철강(1), 기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