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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공급 측면, 환경파괴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 차단,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녹색금융
    • 탄소금융(배출권 거래, 녹색PF), 녹색산업에 대한 투?융자로 수익창출, 녹색금융 자체가 고부가서비스 산업으로 지정
  • → 우리의 녹색금융정책은「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에 방점

  • 녹색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기능에 의존한 금융메커니즘만으로는 충분한 자금공급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
    •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이며 외부효과(사회적 편익 > 사적 수익)가 큰 특성이 있음

  • 녹색금융정책은 크게 정책금융기관 등의 녹색 우대 정책 및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나눌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정책금융 정책 대출 - 산은, 기은, 수은, 정책금융공사의 녹색여신 확대 및 금리우대
- 에너지절약시설(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생산&운전자금(에특+전력기금) 저리대출
- 정책자금(중기청)대출 시 녹색부문 배정 확대(‘11년 부터는 ‘11년 전략산업에 중진공 정책자금의 80%인 22,460억원 지원)
대출 보증 - 신보, 기보의 녹색부문 목표 설정 및 우대(보증한도,보증료 0.2%감면)
펀드 출자 - 지경부(신성장동력펀드), 중기청(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등)가 민간매칭을 조건으로 녹색분야 투자펀드에 출자
구분 주요내용
인프라구축 녹색인증제 - 무엇이 녹색인지를 분명히 하여 투?융자대상을 제시
비과세 녹색저축 - 인증된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에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투?융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예?적금 및 펀드
- 민간자금의 저리 공급을 목표로 한 대표적 정책이나 투자대상이 적어서 출시가 불투명(녹색인증사업 9개, 녹색전문기업 24개,‘11.3.4기준)
녹색경영정보 공개 - 상장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여 기업의 녹색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 ‘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중(금융위)
녹색주가지수개발 - KRX Green 지수 발표(‘10.12.20) 및 동 지수 연동 ETF 상장(’11.1.27)
전문인력 양성 - KAIST, 고대에 녹색금융 MBA개설, 금융권 협회에 녹색금융 강의 개설
코스닥상장 촉진 - 녹색?신성장기업은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매출액 등 재무요건을 비적용 (‘11.3.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