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확대 및 조직 확충” “녹색원조 강화” 지속가능 녹색성장 견인한다

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는 5월 2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 그동안 추진해온 녹색금융정책과 녹색 ODA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음

<녹색금융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09.7월 이후 녹색금융·재정지원 정책을 마련·추진해 온 결과 녹색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지난 3년간 녹색기업에 16.9조원의 정책자금 지원과 17.5조원의 보증을 실시하였으며,

* 정책자금대출(조원): (’09년) 3.2 → (’10년) 5.7 → (’11년) 8.0
* 신·기보 보증규모(조원): (’09년) 4.3 → (’10년) 5.4 → (’11년) 7.8

○ 녹색·신성장펀드 등 약 5조원 규모의 녹색 투자펀드조성, 녹색인증제 도입, 코스닥상장요건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녹색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비추어 민간의 자금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보완대책을 실시하기로 함

① 일반국민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등을 LED등으로 쉽게 교체 할 수 있도록 팩토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LED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LED등으로 교체하면 소비자는 LED등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설치비용을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구조임

- 정책금융공사는 금년 중 7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금융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원대상도 LED 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함

② 신재생융자자금을 활용하여,「햇살 가득 홈」사업에 참여하는 600kWh 이상의 전기다소비 가구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90%까지 저리(‘12.4월 현재 2.25%)로 융자 지원하기로 함

* “햇살가득 홈” 사업은 신청가구가 설치자금을 융자받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

- 아울러 태양광 설비 설치 가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 A/S 기간을 연장(3년→5년)하고, 태양광산업협회에 A/S 지원콜센터를 구축하기로 함

③ 20년이상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양광 모듈 등의 성능을 장기간 보장해 주는 ‘장기성능보장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함

④ 녹색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기관에 녹색금융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함

- 기술보증기금에 녹색기술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정책금융공사에도 녹색산업분석, 녹색여신 승인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금년 중 신설하기로 함

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분야별 녹색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기술평가 인증서를 발급하여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유도하기로 함

- 녹색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실적이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정책자금 배정시 우대하기로 함

⑥ ‘12년말 일몰예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제도를 녹색분야 기업에 대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⑦ 이외에도 ‘녹색기술제품확인제’를 도입하고 녹색전문기업요건을 완화하여 녹색투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 녹색전문기업요건: 녹색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전체 매출액의 30%→20%

- 성장가능성이 있는 녹색기업이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금융 프로그램(package finance)을 금년 중 도입하기로 함

<녹색 ODA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 지난 3년간(’07~’10) 녹색 ODA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녹색 ODA 규모가 2.3배 증가하고, 녹색 ODA 비중이 11.3%(‘07)에서 14.1%(’10)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음

□ 녹색 ODA를 조속히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대책을 실시하기로 함

① 일반 원조 사업을 녹색화(Greening ODA)해 나가기로 함

- 금년 중 무상 원조사업의 녹색화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로 지원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환경·사회영향을 평가하는 독자적인 평가기준(EDCF Safeguard)을 마련, 내년 초 신규 발굴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함.

② 전통적인 성장전략을 고수하는 개도국에서는 녹색분야의 우선순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녹색 ODA 수요 발굴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관리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 컨설팅에 집중하고,

- 녹색개발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과의 공동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함

- 아울러 정책컨설팅 결과등을 감안하여 양·다자, 유·무상 등 다양한 원조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③ 개도국 내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기로 함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녹색 사업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WB, ADB 등)과의 협조융자를 확대하고

* ‘12∼’15년간 EDCF 협조융자를 연간 지원승인총액의 20% 수준으로 운용

- 개도국이 EDCF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발굴?준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EDCF 차관지원비’를 확대하기로 함

④ 녹색 ODA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녹색 ODA 추진협의회”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체계 내에 설치하기로 함

- 그간 녹색 ODA는 전체적인 ODA 추진체계(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와 괴리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전체 ODA 추진체계내로 편입하고, 유·무상 녹색 ODA를 통합 관리하기로 함

⑤ 녹색 ODA 대표사업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EACP) 사업(‘08∼’12)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녹색성장 리더십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붙임#1: 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1부
#2: 보고대회 안건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