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업무보고]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 발표

2012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

◇ 배출권거래제법 제정(2월) 등 핵심 법·제도 확충, NGO·지방?정치권과의 파트너십 강화, GGGI 국제기구 전환(6월～12월) 등 추진

◇ 설문조사 결과, 96.7%가 녹색성장을 다음 정부에도 지속 추진할 정책으로 응답. ’10～’11년 주요 정책중 ‘녹색성장’이 누적 보도건수 1위 기록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민간위원장)는 1월 26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서도 녹색성장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의 명확한 정책결정 및 이행 체계와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법?제도적 기반과 행동규범을 확립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발전되는 체제를 의미

□ 김황식 국무총리 사회로 진행된 이날 녹색성장위원회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관련 정부 인사와 안경률 국회 녹색성장특위 위원장,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핵심 법?제도의 확충」,「NGO?지방?정치권과의 파트너십 확대」,「정부내 추진조직 강화」,「녹색생활의 정착」,「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에너지·물·식량 연계체제 구축」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연내 국제 협정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등 녹색성장의 세계적 자산화(global asset)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10~’11년간 주요 정책의 언론 보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 관련 보도횟수가 압도적 1위(누적 기준)를 기록하였고,
* ’10～’11년간 녹색성장 보도건수 약 43천건을 기록하였고, 공정사회 및 공생발전 9천건, G20정상회의 14천건, 4대강 23천건, 친서민 6천건 등 보도

○ ‘한국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2.1.15~17)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7%가 녹색성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하는 등, 녹색성장이 현 정부 최대의 유산(legacy)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녹색위는 지난 4년간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 녹색예산 GDP 2% 재정투자원칙 확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 도입(’09~’10),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공장 준공 및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11), 신재생에너지산업 급성장, 국토종주 전국 자전거길 연결망도 구축, 선진국과의 녹색기술 격차 축소(‘09년 50.9% → ’11년 77.7%) 등을 꼽았다.

□ 2012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 녹색위는 수렴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체제 실현을 위해 금년도 아래와 같은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녹색성장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제도 확립
② 녹색성장 지속추진체제 강화
③ 녹색성장 저변 확대 및 참여기반 강화
④ 녹색생활(Life style)로 전환
- “「뚜르 드 코리아(4월)」를 계기로 자전거 문화 확산”
⑤ 녹색기술·산업발전 가속화
- “금년 3월중 녹색기술센터(GTC) 설립”
⑥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⑦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

□ (설문조사 결과) 한편, 최근 녹색위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실천은 저조하다고 응답”

□ 업무보고에 이어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는 지속 추진 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녹색위 민간위원들이 off-line 토론과는 별도로 SNS 단문 메시지를 활용해 토론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으며, 녹색위의 대학생 대상 녹색성장 참여 프로그램인 그린칼리지 3기 학생 대표(고은지, 숭실대 화학과 4년)가 참석해 대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녹색 생활방안을 제안하였고 공훈의 위키트리소셜뉴스 대표가 참석하여 녹색성장 저변 확대를 위한 SNS 활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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