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 개최 – 녹색기술 R&D 이행상황 점검

2012 녹색성장위윈회 업무보고 및 제5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

◇ 글로벌 녹색기술을 선도할 융합기관으로 (가칭)녹색기술센터(GTC: Green Technology Center) 설립(3월)
◇ 8대 녹색기술별 책임부처 지정
◇ 온라인 제안창구를 통한 실생활형 녹색기술 발굴?우선 개발 추진
◇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지원한도 75% → 90%로 확대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총리, 양수길)는 1.26(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위 민간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업무계획과 함께 「녹색기술 연구개발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할 계획임

□ ‘09년 이후 정부 녹색기술 R&D 투자를 크게 늘리고(’09년 2조 → ‘12년 3조), 27개 중점녹색기술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 선진국과의 녹색기술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27대 중점 녹색기술수준의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은 ’09년 50.9%에서 ‘11년 77.7%로 높아졌고, 선진국 수준 대비 80%이상인 기술이 ’09년 1개(개량형경수로)에서 ‘11년 5개*로 증가함
* 실리콘계 태양전지, 개량형 경수로, 조명용LED, CCS, 지능형전력망

□ 그러나, 그간 추진해 온 녹색기술 R&D 정책 이행상황 점검 결과, 녹색기술 연구사업 일부 중복, 체계적 추진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다음과 같은 R&D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 첫째, (가칭)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를 설립하여 국가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 점검?지원하고, 글로벌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융합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GTC는 국가 녹색기술 R&D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국과위, 녹색위 및 교과?지경?환경부 등 주요부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한편, KIST,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간 연계 및 해외 유수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과 인재교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12년 주요 업무(예시): 그간의 녹색기술 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중점녹색기술을 재선정할 예정(풍력에너지기술 등 신규포함 적극 검토 등)

- GTC는 오는 3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KIST內에 KIST, 에너지기술연구원, KAIST 등으로 GTC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국과위의 출연연 개편일정에 맞추어 하반기 중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할 계획임

? 둘째, 중점 녹색기술*별로 ‘기술 책임 부처’를 지정하여 장단기 개발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녹색기술 R&D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 8대 중점관리 녹색기술별 책임부처: 바이오에너지·2차 전지(교과부), 태양전지·풍력 에너지·연료전지·LED응용(지경부), 대체수자원 확보(국토부), 폐자원 에너지화(환경부)

? 셋째, 국민들이 녹색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국과위에 온라인 상시 제안창구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함

? 넷째, 혁신적인 녹색기술 R&D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록 기술개발에 실패하여도 성실히 연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부처 공동의 R&D 성실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함

- 또한, R&D 사업기획단계부터 공동·융합연구 수요를 조사하여 R&D 사업에 반영하고, 출연(연) 융합 연구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다섯째,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한도를 75%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함

□ 이러한 R&D 지원 제도 개선으로 녹색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기술 개발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