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뭄 일상화…발 빠른 선제대응해야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따른 DB 구축…국토 취약지역 분석에 총력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아서] 재난재해

최근 기후변화는 매년 관측 사상 새로운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하루에 비 1천밀리미터가 쏟아붓는 곳도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에 대응할 국가차원의 방재 기준 재설정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취약 지역을 찾아내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겨울이 사라진다.’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국립기상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실제 상황이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 서울은 5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가 여름이고, 겨울은 한 달이 짧아진다고 한다.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아예 겨울을 만끽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계절 기간의 변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점차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최대 섭씨 3.7도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아열대 기후가 된다. 동남아 지역과 같아진다는 얘기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것은 물론 강수량은 15.6퍼센트나 늘어난다. 지난 1백 년간 강수량 증가율이 17퍼센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

주요 재해 유형별 취약성 평가 2015년 완료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대비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적은 비용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전 세계 GDP의 최대 20퍼센트가 기후변화 대응 비용으로 소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한다면 전 세계 GDP의 1퍼센트만으로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욱이 기후변화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해의 대형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방재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기후변화 취약 지역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또 최근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새롭게 등장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거 안전지대로 분류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여름 직장인 박균우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은 전통적인 고지대로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 중 하나였다. 박씨는 “당시 아침 출근길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깜짝 놀랐다”며 “이 동네에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인 권혁도씨 역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중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주요 재해에 대한 유형별 취약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전도에 대한 위험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는 방재체계 보완, 방재인프라 보완,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겨울이 사라진다.’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국립기상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실제 상황이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 서울은 5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가 여름이고, 겨울은 한 달이 짧아진다고 한다.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아예 겨울을 만끽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계절 기간의 변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점차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최대 섭씨 3.7도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아열대 기후가 된다. 동남아 지역과 같아진다는 얘기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것은 물론 강수량은 15.6퍼센트나 늘어난다. 지난 1백 년간 강수량 증가율이 17퍼센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

주요 재해 유형별 취약성 평가 2015년 완료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대비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적은 비용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전 세계 GDP의 최대 20퍼센트가 기후변화 대응 비용으로 소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한다면 전 세계 GDP의 1퍼센트만으로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욱이 기후변화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해의 대형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방재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기후변화 취약 지역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또 최근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 새롭게 등장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거 안전지대로 분류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여름 직장인 박균우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은 전통적인 고지대로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 중 하나였다. 박씨는 “당시 아침 출근길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깜짝 놀랐다”며 “이 동네에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인 권혁도씨 역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중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주요 재해에 대한 유형별 취약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전도에 대한 위험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는 방재체계 보완, 방재인프라 보완,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방재체계의 보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해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을 중심으로 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재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하수도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완벽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필요하다.

도심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구역 내 빗물관리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기상 조절 기술이나 인공강우 실용화 기술, 공항과 교량을 위한 안개 저감 기술은 능동적인 기상재해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소하천 정비 사업도 확대 실시된다.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율은 매년 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으며, 급경사지나 노후저수지의 경우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소하천 정비율은 지난해 41.2퍼센트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모든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각종 사회기반시설도 보완한다. 특히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토 취약지역을 분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취약성 평가는 2013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2011년 현재 전체 사업의 약 25퍼센트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