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친환경 발전시설 확충… 기후 연관형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아서] 에너지·산업분야
지난 9월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력사용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력수급의 한계를 넘어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처럼 현재진행형인 기후변화는 전력수급 불안정뿐만 아니라 산업부지, 시설물 피해를 야기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발표한 이후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산업계 온실가스·에너지 규제정책의 근거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4퍼센트까지 감축(배출전망 기준으로 30퍼센트)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친환경 세제 개편 등의 산업계 규제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산업은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2차 산업)이 중심이다. 이런 산업구조상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더 필요
2009년 지식경제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부문에서 31.2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부문이 27.4퍼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력발전의 비중이 42퍼센트로 가장 높으며 원자력(31퍼센트), 천연가스(20퍼센트)가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6퍼센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화력발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0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사용 중 석유와 석탄을 주로 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가 2030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태양광, 수력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현재 가장 효율적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은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것이다. 냉난방 적정온도 지키기와 조명조절, 친환경운전, 전기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산업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에너지 다각화로 공급 안정성 확보해야
온실가스 줄이기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구조도 풀어야 할 문제다. 지난 여름 대규모의 정전사태를 보듯이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사정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태다. 태풍과 한파 등의 기상재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될 경우 국민생활에는 물론, 산업 현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폐기물, 에너지 작물을 에너지화하는 사업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모두 50기의 발전소를 신설해 전력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계획에서 완공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당장 에너지 발전의 대책으로 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풍력, 태양광,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도 마찬가지다. 기술적인 뒷받침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설비 공급을 늘려 나가는 한편 수급분산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온상승에 따른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발전시설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준의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산업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에는 기후변화 ‘적응 산업’과 ‘저감 산업’이 있다.
적응 산업은 방재(산불, 홍수)산업, 보험, 컨설팅, 기상산업, 기후 의료산업, 신품종 개발 등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는 모든 산업을 뜻한다. 저감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산업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및 상품과 관련된 산업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급부상한 산업 중 하나가 바로 1997년 기상사업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기상산업이다. 기상산업은 기상예보업과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 기상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상산업 같은 신·유망사업 기회 삼아야
기상이변의 피해와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기상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7년 케이웨더, 웨더뉴스 등 4개에서 출발한 관련 업체 수도 최근에는 16개로 늘어났다. 폭설과 폭우, 폭염 등 한반도에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상산업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새로운 사업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후 연관형 산업은 보험, 자동차, 홍보·마케팅, 문화·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유망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