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s Advisors 김윤상
지난 7월6일 향후 5년간 녹색성장 분야에 107조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이 되자는 국가 전략 발표와 현재 정부보조의 한계로 사업이 중단된 태양광 시설 1515건, 756MW를 바라보며 녹색산업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와 기대를 적어보고자 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최근 21세기 첨단 산업에 이르기 까지 新技術의 産業化는 항상 자본, 기술, 인력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서 그 꽃을 피워왔다. 제아무리 최첨단 기술, 인력이 있어도 시기 적절한 자본의 지원이 없이는 구 소련의 과학자들처럼 일거리를 찾아 전세계를 찾아 떠돌아 다니는 현상이 생기거나 상대적으로 기술, 인력 없이 자본만 축적된 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국가 재정이 국민 세금이 아닌 원유 수출에 이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지난 반세기 동한 우리의 경우 과거 특혜시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자본과 기술, 인력의 대한 결합으로 현 산업화 시점까지 도래하였다. 그 결과 국내 주요 대학 및 국책/민간연구소에는 친환경적인 녹색산업에 대한 원천기술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주요 국내 주요 기업들은 가시적인 녹색 산업에 투자할 자본, 기술, 인력을 적절히 具備하고 있어 녹색산업화를 위한 산/학/연의 협력토양은 무르익었다고 보여진다.
첫째, 정??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신생 핵심 녹색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녹색산업 전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들을 통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6년 월남전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서 국가 R&D 가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 KETEP[6]을 통해 정부투자분만 8,000억 원 향후 3년간 3조원이 지출되어 다양한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R&D, 실증, 보급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국가 녹색 원천기술 기반확충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지 産業化 측면에서는 지난 40년간 해외의 Intel. Google, Gore에 필적할 만한 한국형 핵심 원천기술기업의 출현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 위주의 정책은 과거의 태양열 10만호 주택보급사업 실패와 현재 태양광 발전차액(feed in tariff)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발전사업자 사업중단과 같은 예에서 살펴보듯이 태생적인 투자재원 왜곡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태양광의 핵심부품인 셀(cell) 기술전문기업에 지분(equity)투자가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grant)을 지급하려는 정책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핵심기술 없이 발전사업자로 뛰어들었다가 현재 발전차액 삭감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혜택은 해외의 핵심기술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정책은 상당한 부작용을 동반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에탄올 보조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내 곡물가격의 급등을 가져왔고, 독일의 국내 태양광 보조금 정책은 지난 2년간 poly silicon cell의 핵심 재료인 silicon가격의 급등을 가져와 결국 전세계 태양광 공급시장의 일시 정체현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 유럽과 FTA를 체결한 우리의 상황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중인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잠재적인 무역분쟁의 소지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양되어야 하고 대신 투자재원을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생 녹색기술 개발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녹색성장 사모펀드 조성을 통해 정부가 투자자로서 일부 참여하고 청정 에너지 핵심 기술의 상용화에 관심이 있는 민간자본 및 산/학/연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이미 올해에만 1,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3개, 1,5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2개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신 성장동력펀드 프로그램 이름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 투자가 우리나라의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개발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지려면 약 1,000억 원 규모이상의 사모펀드 약 30개 정도가 조성되어 (총 3조원 규모) 녹색기술 각 분야별로 최소한 3개 이상의 전문 사모펀드가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 MW 박막형(Thin Film) 태양광 라인건설에 약 800 ~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다양한 태양광 기술(CSP[7]등)의 경쟁을 고려하면 태양광 분야에만 투자되는 전문 사모펀드는 최소 5~6 정도는 되어야 한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생 태양광 셀(Cell) 전문 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현재 R&D 보조금 예산과 버금할 정도의 재원이 실제 신생 핵심 녹색기술개발 기업에 지분(e…
과불화탄소 [PFCs (perfl... 2009/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