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vc_toggle title="녹색성장위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width="1/1" last="last"]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중앙부처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vc_toggle] [vc_toggle title="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요?" width="1/1" last="last"]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보완해 성장 패턴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파괴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겠죠. 녹색성장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것입니다. 예컨대,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를 개발해 석유를 대체하고 CO2를 적게 배출하며, 동시에 이것들을 세계에 수출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vc_toggle] [vc_toggle title="왜 녹색성장이죠?" width="1/1" last="last"]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은 자원과 환경의 위기 도래로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강제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펼치며, BRICs 등 개발도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자원의 위기와 환경규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고도의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관련 신기술 개발 및 R&D 투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vc_toggle] [vc_toggle title="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 다른 개념인가요?" width="1/1" last="last"]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유사하긴 하나,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의 한계로 지적되는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한 것입니다.

우리는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성장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고, 친환경 자체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vc_toggle] [vc_toggle title="녹색성장 한다고 환경 규제만 강화하진 않을까요?" width="1/1" last="last"]

자원과 환경의 위기에 직면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규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입니다.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통해 BRICs 등 개도국을 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 자국의 성장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해 일정부분 환경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나, 과도한 절차규정 등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vc_toggle] [vc_toggle title="녹색성장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width="1/1" last="last"]

우리의 사회 경제 생활이 점차 저탄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2012년 4%로 높아지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됩니다.

거리에서는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고, 폐기물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LED 조명 확대보급과 자동차의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저탄소형 생활이 확산될 것입니다.

고용 창출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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