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화고 문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최한 2009 그린 코리아 세미나-저탄소 녹색세상을 지항하며가 6월 15일 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14개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그린 코리아’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아사히신문 코모리 아츠시 논설위원이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칼럼(아사히신문 7.6자)을 게재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코모리 아프시 논설위원은 과거 반도체 등에서 한국이 일본을 단번에 추월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의 경영 스피드와 기술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 예로 2008년 한국의 태양전지 도입량이 일본(6위)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녹색성장 정책 추진은 일본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며, 다음 「그린세기」에 양국이 좋은 라이벌로 경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번역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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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칼럼(7월 6일자)
“우리는 「녹색성장」의 제1단계에 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한국의 한승수 총리는 부드러운 소리로 각국의 기자에게 호소했다.
「그린 코리아」를 홍보하기 위해 전세계로부터 수십 명의 환경 담당 기자를 초대한 세미나에 참가했다. 행사장에 나타난 한 총리는 직접 「녹색성장」전략을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 연설에서 향후 60년의 비전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의 축으로 한다.」고 말했으며, 지구에 부드러운 기술이나 에너지를 육성해 가겠다고 표명하였다. 아울러 금년 들어 경제위기의 타개도 겸하여 「그린뉴딜」정책을 밝혔다.
한 총리의 설명은 이러했다. “우리 경제구조를 변혁하고 싶다. 그린 성장에 관련된 고용을 늘려, 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늘리려고 한다.” “경제계는 배출량 거래제도 등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정책도 많이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2012년까지의 4년간 50조원(약 3·8조엔)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그 예산의 내용은, 하천 보수라고 하는 기존 방식의 공공사업이 꽤 많다. 경기대책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딘가 모르게 「시멘트」색이 칠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녹색성장」전략을 1시간여에 걸쳐 거의 계속 혼자서 이야기 하는 한 총리의 모습에서 그 각오만큼은 느껴졌다. 얕보아서는 안 된다. 그린·뉴딜을 세계에 호소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출신국으로서의 체면도 있다. 반도체 등에서 일본 기업을 단번에 추월한 한국 기업의 경영 스피드나 기술력도 있다.
사실, 세계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태양전지는 2008년의 국가별 도입량(유럽태양광발전산업협회 자료)에서 한국은 4위로 부상했다. 오랫동안 세계 제일이었던 일본은 6위로 후퇴했다. 태양광 발전의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일본에 앞서 도입한 결과다. 한국의 유력 기업은 지금 태양전지의 본격 생산에 나서고 있다.
o;한국은 「그린·뉴딜」을 세계 최초로 국가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녹색성장의 세기」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필자는 내심, 아니오, 우리 일본도 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반론하면서도 에코(친환경) 자동차나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이나 조금만 힘을 내면 곧 바로 추월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각국의 「온난화 방지」겸 「경제위기 극복」경쟁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다음 「그린 세기」를 향해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서로 좋은 라이벌로서 서로 경쟁해 가고 싶다. 이웃 나라가 노력하면 일본 정부나 기업도 의욕에 넘칠 것이다. 한국이 「그린」에 힘쓰는 데 성원(yell)을 보내고 싶다. (편집 위원 코모리 아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