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유인식(환경관리공단)] 리포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론
우리나라에 탄소시장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지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초기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탄소시장의 관련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던 시절에 비하면, 이제는 환경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 역시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CDM이라는 용어를 인지하고 있다. 국민 인식은 정부 및 산하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처럼 큰 성장을 하였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탄소시장 규모 자체는 그다지 성장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2. 신 비즈니스 영향인자인 NAMAs와 MRV
금번 2009년 6월 독일 본에서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임시작업반회의(AWG LCA, AWG KP)와 부속기구회의(SBSTA, SBI)가 개최되었다. 언론 등에서는 금번 회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며 아쉬움을 전하고 있으나 올 연말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향해 모든 국가들은 치열한 물밑 혈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의 신 탄소시장은 바로 이 협상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물론 협상문서(negotiating text)가 대략적으로 나온 상태이므로 어떠한 옵션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정해진 바가 없어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3. 해외 추진 사례
1) 미국의 탄소시장 형성법
미국은 지금 1,200페이지 분량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온실가스 감축)이 망라된 Waxman-Markey 법안 통과를 두고 최종 승인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 통과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오바마 미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100% 경매방식에 의한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우리의 참여 전략
최근 포인트카본사는 아래와 같이 국제 탄소가격이 2009년 초를 기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는 ECX가 전망한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상승패턴을 보이나 기본적으로 상승기조라는 측면은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