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녹색 일자리/녹색 가정 프로그램- 뉴욕주

2009/06/18 | 연구자료,자료실,자료실 | Posted by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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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에 걸쳐, 연방정부는 주별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에 경기부양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역량을 크게 증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는 경기부양 자금 지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주/지역 차원의 녹색 정책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미 에너지 효율성 인프라를 구축했거나 이를 확장하기 위한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뉴욕주 녹색 일자리/녹색 가정(Green Jobs/Green Homes NY)’ 프로그램이 이러한 계획에 속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1백만 가구의 대규모 에너지 효율성 개선 또는 개조를 달성하기 위한 뉴욕주의 정책 로드맵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에너지 소비를 30~40% 축소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신규 발전소 설립을 방지하고 주거용 에너지 사용(뉴욕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 차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조 작업의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60,000개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되며, 부가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 다른 6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 가정 에너지 사용의 축소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뉴욕의 가계부문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며, 주택 비용의 절감에 의한 이익을 최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 제3자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파이낸싱(financing) 모델을 창출하여, 민간 투자를 통해 50억 달러의 개조 비용을 마련합니다.

‘뉴욕주 녹색 일자리/녹색 가정’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이제까지 시작된 가장 큰 규모의 주거 개조 프로그램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ㅇ성공적인 ‘뉴욕주 녹색 일자리/녹색 가정’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

○ 주거개조투자기금을 설립하여 개조 비용을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하고, 10년에 걸쳐 개조 비용이 갚아질 때까지 공공요금 청구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일정 부분을 투자자에게 환급합니다.

○ 초기 개조 프로그램 시행 시 일정한 수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업자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개조 프로젝트를 일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역량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 녹색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존의 인력개발 자원을 재편성하도록 주 전체의 인력 계획 패널을 소집합니다. 이 협력 패널은 최상의 계약 규칙을 제시하고, 교육 및 일자리 제공 방법을 확립하며, 노사와 지역 협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 임금 인상을 위해 주에서 주거개조투자기금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거개조투자기금을 통해 지불되는 모든 계약업자들이 임금기준을 준수하고, 저소득 지역에 직업교육 및 고용을 실천하며, 대규모 개조 작업에 집중적인 견습과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지역단체, 조합, 계약업자, 공공사업자, 주정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책임 이사회를 설립합니다. 이 이사회는 지역의 주거 개조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며, 개조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 주거 개조를 통해 대상 지역의 완전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개조 작업 보증, 저소득층 특별 지원, 임대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 주거 개조 프로그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참여 촉진 구조를 개발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네트워크 개발, 노사와의 협력 구축, 녹색 일자리 교육 인프라와 지역 구성원의 연계, 대상 지역 가구주와 건물주의 프로그램 선등록 등이 포함됩니다.

[ 목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