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민간위원, 녹색성장 10대 과제 제안”

2013/02/04 | 메인슬라이더,위원회소식,위원회소식,주요소식 | Posted by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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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GDP 대비 2% 재정투자 지속, 전기?물가격 현실화,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사업 실시 등 제안

◇ 에너지 복지 확대, 주거?산단지역 자원순환체계 구축,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남북 환경공동체 구축 등 박근혜 당선인 공약사항의 내용도 포함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석)는 2월 4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3기 녹색성장위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과학기술협의체를 비롯한 민간협의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특별연설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성과 평가와 녹색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녹색성장 10대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전직 녹색성장위원들의 간단한 소감 발표도 있었음

□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5년간 녹색성장정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기반 마련, 녹색기술·산업 발전, 녹색생활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 (법·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GCF 본부 유치, GGGI 국제기구 출범, GTC 설립 등 ‘그린 트라이앵글’의 성공적 구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예산 GDP 대비 2% 투자 등

□ (녹색기술·산업) 과감한 녹색R&D 투자(연평균 26.2% 증), 녹색 기술수준 발전(최고 기술국가 대비 ‘09년 51% → ’12년 79%), 녹색제품·기술 수출 성장(‘05년 세계 15위 → ’10년 7위 → ‘15년 4위 전망, HSBC)

□ (녹색생활) 그린카드 보급(’12년 450만개) 및 탄소포인트 가입(’12년 288만 세대) 확대, 녹색제품 인증 확대(‘09년 6.5 → ’12년 9.1천개) 등 기업의 그린마케팅 확산, 국토종주 자전거 도로 대폭 확충(총연장 1,757km),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08년 1.5 → ‘11년 1.3 만톤/일) 등

□ (국내외 평가) 기후변화 심각성 및 녹색성장 정책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UN, OECD, UNEP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이 주요 의제로 채택

*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13.1, 한국리서치), 우리국민의 94.6%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97.2%가 녹색성장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

□ 한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 녹색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녹색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

① 녹색성장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② 녹색성장 전략(GGGI)-재원(GCF)-기술(GTC)-인력(녹색성장대학원) 담당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녹색동맹을 확대

③ 매년 GDP 대비 2%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녹색금융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 녹색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

④ 세계 일등 녹색기술 DB를 구축·공유하고, GTC를 중심으로 녹색기술 R&D 조율 및 해외협력 강화

⑤ 전기·물가격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강화

⑥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추진

⑦ 온실가스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등 배출권거래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유도

⑧ 효율적인 자원순환체제 구축, 월드 베스트 그린시티 건설, 태양광 새마을 운동* 및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등 지역프로젝트를 추진
* 농어촌지역에 태양광 지붕, 단열기술 등을 활용한 그린홈 보급

⑨ 7대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아시아 횡단철도 등 녹색성장 메가프로젝트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