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표준, 소통과 상생으로 품격 제고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는 2.24(목)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전기협회, 에너지기술평가원, 전지산업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상하수도협회, 세라믹기술원, KTL, KTC 등 에너지환경표준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환경표준 업무협력강화 워크샵」을 개최함

ㅇ 이번 행사는 그간의 에너지환경표준 정책현황과 문제점,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에너지환경표준 품격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별 역할과 민관간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

□ 이번 워크샵 행사는 ⅰ)에너지환경분야 주요 표준성과 및 2013년 정책방향 발표(기표원), ⅱ)에너지환경 표준유관기관별 2013년 세부추진계획(COSD기관), ⅲ)에너지환경분야 R&D-표준 연계현황 및 향후계획(에기평), ⅳ)표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패널 토론회 순으로 개최함

ㅇ 패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환경 표준의 품격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표준서비스를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

< 에너지환경표준 품격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

① 유사KS 통폐합으로 수요자 편의성 증진

□ 에너지환경분야 유사·중복 표준(KS) 통폐합을 통해 기업 등 표준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ㅇ 에너지환경분야 총 4,379종 산업표준(KS) 중 2014년까지 872종을 단계적으로 민간이관 내지 통합 추진

- 민간 이관 : 산업계 수요가 없어진 환경(공기질·수질·토양의질), 고무, 공업약품, 시약분야 표준과 세라믹, 도료/잉크 등 산업 파급효과가 낮은 표준 총 480종은 민간으로 이관

- 통합 : 시험방법 등 내용은 유사하나 여러 종으로 나뉘어져 있는 표준(예: ISO/IEC도입시리즈표준) 392종은 114종으로 통합

※ 기술표준원은 現 24,000여종 표준을 20,000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정비작업을 진행중

② 국제표준 제안 확대로 글로벌시장 선점

□ 국내 에너지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ISO, IEC등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제안확대(첨부1 참조)

ㅇ 올 3월부터 ‘에너지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의 안정성 및 성능시험방법’ 등 축전지 표준(2종), 공기질(1종), 고무(1종), 환경(2종), 플라스틱(1종), 토양의질(1종) 등 총 8종을 신규로 제안

□ 한편, 작년 12월에는 지난 08년, 10년에 각각 제안한 원자력 핵연료기술 표준인 ‘원자력연료내 가돌리아나(Gd) 측정법’과 토양의질 분야인 ‘토양 내 화약성분 정량분석방법’ 표준이 ISO 표준으로 최종 채택됨

ㅇ 특히, Gd 측정법은 국내 최초로 제안, 채택된 원자력 표준으로 핵연료 소결체 다발 제작시에 우라늄에 첨가되는 Gd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ISO 표준채택을 계기로 향후 세계 핵연료 측정 분야는 우리 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 우라늄만으로 핵연료를 제작하게 되면 원자로 연소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 원자로 연소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적절한 Gd 함량이 중요함

③ 신·재생에너지 국제상호인정품목 확대

□ (태양광) 수출주력 국내 태양광업체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태양광 분야 국제 상호인증대상품목을 ‘14년까지 단계적 확대

ㅇ 올해는 전기연구원을 태양광 인버터성능(IEC 61727, 62116)에 대한 공인시험기관(CBTL)으로 IEC에 추가 신청하고,
※ CBTL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IEC CAB(적합성평가이사회) 평가 획득 필요
* IEC 62116 :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의 단독 운전방지방법에 대한 시험절차

ㅇ 내년에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태양광 모듈 성능검사 (IEC-61215), 안전성 검사(IEC-61730-1, 2) 태양광인버터 성능검사 공인시험기관으로 추가 신청할 계획임

< IECEE PV 가입 현황(12.12월 기준) >

□ (풍력)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설비구축 등 대형 풍력발전사업과 연계, 750kW이상 대형 풍력발전기 인증체계 구축

ㅇ 국내 풍력 전문기관별 특장을 고려하여 풍력설비 작동 요소별로 성능검사기관 추가지정 추진(13.2월중 확정)

- 블레이드 시험(재료연구소), 출력/하중·전력품질·소음시험(에기연), 설계평가(한국선급) + 외국계 시험검사기관

※ 국내 성능검사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시험검사기관은 국내 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노하우전수 등을 전제로 1~2개 추가로 지정

□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분야 국제상호인증 제도 도입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사)한국선급을 중심으로 인증기관 협의체인「IEC인증자문위원회(CAC)」를 적극 대응할 예정임

④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6대 R&D-표준화연계 중점분야 지정

□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폐기물, 원자력 등 6대 분야를 R&D-표준화연계 중점 분야로 지정

ㅇ 상기 6대 분야는 올해 안에 R&D기획단계부터 표준화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표준-R&D 선순환체계를 구축

- R&D 기획단계에서는「표준화동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예산 일정비율(예: 1억원 내외)을 표준화 과제로 할당

- R&D 진행단계별 평가시 R&D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평가항목에「표준화진행상황」도 반영

ㅇ 우선 올해는 ‘창호맞춤형 BIPV 고투과박막 태양광모듈 개발’ 등 태양광(1개), 에너지저장(3개), 풍력(2개), 연료전지(1개) 등 7개 과제를 에너지환경 표준화연계 R&D 기획과제로 발굴, 표준화 연구를 추진할 예정(첨부2 참조)
* BIPV (Building Integrate Photovoltaic System) : 건물외장형 태양광발전시스템

□ 기술표준원 성시헌 지식산업표준국장은 “지난 50년 역사동안 산업표준 KS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주축돌 역할을 수행했지만, 급변하는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 “에너지환경산업 등 모든 산업에 대한 표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표준행정의 선진화를 모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언급함

< 첨부 자료 >
1. 에너지환경 분야 2013년 국제표준 제안 계획
2. 에너지환경 분야 2013년 표준화연계 R&D 기획과제 현황
3. 워크샵 행사 개요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