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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과 ‘주택성능등급’, 이제는 ?녹색건축 인증?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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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6∼1.31)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건축주의 이중부담 해소차원에서 통합을 결정하였으며,

○ 금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두개의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면서,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천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 최근 3년간 사업승인 주택 : 500세대 이상은 734건(41.8%), 69.5만세대(78.7%)

②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한다.

③ 아울러, 인증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5년)하고,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국제적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 공모(G-SEED 선정)를 거쳐 BI(Brand Identity) 디자인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LEED(미), BREEAM(영)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행정예고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