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교통 온실가스 배출정보’서비스

운행특성별 배출량 분석?예측, 합리적 관리 및 저감 기대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11월 2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공무원, 자동차제작사 및 물류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연회와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제명)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통합기술개발’
(기간) ‘09.12～’12.12 (예산) 20여억원 (연구기관) 교통안전공단, 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 이번에 개발된 관리시스템은 교통부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 가스 저감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었는데,

ㅇ 첫째, 국내 및 국외의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정보 시스템’

ㅇ 둘째, 기업 배출 저감활동의 가이드 및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스템’

ㅇ 셋째, 저탄소에너지절감형 교통체계구축 관련 추진과제(74개)에 대해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효과평가 시스템’이다.

□ 관리시스템은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서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 및 지자체는 제공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저감효과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정책 수립 및 수립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어 보다 비용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며,

ㅇ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제시한 권역별 온실가스 총량제, 전환교통(Modal Shift) 등 각종 정책의 합리적 추진 및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법의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ㅇ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서도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결과의 효과 평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교통부문 사업 개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개발로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 특성 파악, 배출량 추이 분석 및 예측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ㅇ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부정책 수립 및 사업시행 지원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은 온실가스 관련 관·산·학·연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개 시연회와 시험운영 등을 거쳐 최종 보완 후 12월 중순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ㅇ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이었던 교통안전공단이 운영 및 유지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의 관련 시스템 연계활용을 통해 향후 완성도 높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09년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515,465천톤으로 총량으로 세계 9위, 개인당 배출량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교통부분 발생량은 85,163천톤으로 약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94%정도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과 같은 녹색교통 중심으로 개편하여

ㅇ 교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를 ‘12년부터 연간 1,200만 TOE1)(약 9조 2천억원 상당)를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배출전망치(BAU2))대비34.3%(3,450만톤CO2eq3))를 감축할 계획4)이다.

1) (Ton of Oil Equivalent) ㎘, ㎥ 등 여러 가지 연료단위를 원유 1톤이 발열하는 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1TOE = 107kcal

2) (Business as Usual)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을 경우 배출 전망치

3) (Ton-Carbon dioxideequivalent)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표시하는 단위

4)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6.30)

붙 임 : 1.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시연회 및 정책설명회
2.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개요
3.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KOTEMS) 구성 및 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