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2.11.16, KBS NEWS)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산업계 부담 최소화 및 배출권 거래 실효성 제고 위해 2017년 100%, 2020년까지는 97% 무상 할당
-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 100% 무상 할당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
- 국제적인 경기불황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인 추세
-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저탄소, 고효율의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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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