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본격 시행 (KOTRA 정보기획실)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km 달성 위해 금년 생산되는 신규 차량에 대해 벌금 시행?

◆ EU는 지난 ‘08년에 신규 자동차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15년까지 130g/km으로 감축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법안’을 발표, 금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해나갈 방침

◆ 이에 따라 금년에 출시되는 차량의 65%가 법적 이산화탄소 방출 허용기준인 130g/km에 미치지 못할 경우 UN은 각 자동차 회사에 벌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됨
- 자동차 1대 당 목표 방출량에서 1g/km 초과하는 경우 5유로, 2g/km는 15유로, 3g/km는 25유로의 벌금이 부과, 그 이상 초과시 각 95유로가 부과될 예정

◆ 다임러, BMW, 폴크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2015년 130g/km 목표 달성을 위해 모터 연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독일 자동차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관 기업들 역시 경량 소재 및 친환경 기술 부품 생산 등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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