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

TV, 냉장고 등 7개 제품의 1등급 효율기준 상향 조정

□ 지식경제부는 주요 가전제품의 전력소비 절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효율관리 적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11.5일부터 20일간 입안예고에 들어 간다고 밝힘

□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30%를 초과한 TV, 시스템에어컨(EHP), 김치냉장고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내로 대폭 축소되어 제품별 효율 변별력이 높아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강화 대상제품 >

 
ㅇ 아울러, TV·전기밥솥·식기세척기의 대기전력 기준을 낮춰 전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의 물사용량 규제도 강화할 계획임

* 대기전력 기준 : (TV) 1W→0.5W (전기밥솥) 3W→2W (식기세척기) 1W→0.5W
□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가전제품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드럼세탁기, 전기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3개 품목의 효율관리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대형제품의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

* (전기드럼세탁기)20kg→25kg (전기세탁기)15kg→25kg (김치냉장고)200L→300L

ㅇ 앞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형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소형제품보다 강화된 효율기준 적용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이밖에, 동절기 주요 난방제품의 하나로써 도시가스 사용량의 50~60%를 차지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기존 전부하 외에 부분부하를 함께 고려하여 효율을 측정하는 유럽의 EN규격 방식 적용(’13.1)

□ 금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전자제품의 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량 절감과 40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력절감량 261GWh는 ’12.9월 한달간 가로등용 전력사용량(246GWh)과 비슷

ㅇ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일본의 탑러너(Top-Runner) 등 해외 주요국도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통해 자국에 판매되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국내 기준 강화 조치는 제조업체들의 전력소비 절감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지경부 및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금년 12월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임

*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