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전기ㆍ전자제품 처리지침 개정안 발표 (KOTRA 정보전략실)

?폐전기ㆍ전자제품 범위 확대, 회수 목표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며 보다 더 염격해질 예정

◆ EU는 지난 7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의 개정안을 관보에 발표하였으며, EU 회원국들은 2014년 2월까지 개정안의 자국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본 개정으로 교류 1,000V와 직류 1,500V 전기를 이용하는 전자제품 의무 재활용의 범위가 부속품과 하위조립품까지로 확대
- 현행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율은 1인당 4kg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판매중량의 45%를 회수할 예정으로 회수 목표치가 상승

◆ 한-EU FTA 발효로 EU 진출이 용이해졌으나 우리 중소기업에게 WEEE와 같은 환경규제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
* WEEE : EU 내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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