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기오염물질 배출부담금 인상 계획 (12.10. 2, ENDS)

◆ 프랑스는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4종의 대기오염물질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현행 톤당 €45.34에서 ‘13년 €136.02으로 3배 가량 인상할 방침
- 또한, 동 부담금의 대상을 벤젠, 수은, 비소 등 5개 오염물질에도 확대적용할 예정

◆ 프랑스는 자동차의 CO2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부과금(bonus-malus)’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며, 동 조치로 저탄소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가 금년 €2억 3,400만에서 €4억 40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기사원문: http://www.endseurope.com/29704/france-plans-to-increase-taxes-on-air-pol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