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관리, OECD 수준으로 강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체계 확립”

제2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
 □ DMZ 등 국내 주요 보호지역을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 확대(’11, 38천종 → ’20, 60천종)
 □ ’20년까지 해외 생물자원 2만종이상 발굴
 □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등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화
 □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내재해·내병충성 벼, 내고온성 무·배추, 고온착색 사과 등) 및 시설재배 전환 지원 확대(’12년 144ha → ’20년 3,600ha)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12년 62개 → ‘17년 93개) 및 가입률 제고
* ’13년 시범사업 품목 :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숭어, 미역 등
 □ 쌀 이외에 밀ㆍ콩ㆍ옥수수 등도 주요곡물 비축(연소비량 12% 비축 추진) 및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등 안정적 곡물 공급체계 조기 구축

□ 정부는 9.19(수)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함

□ 김황식 총리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선언문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뜻 깊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ㅇ 생물다양성 정책과 관련, 보호지역 확대,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 등의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가 적극 협조하고, 자자체 역할 강화와 함께, 보전 및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

ㅇ 농식품분야의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화나 소득 감소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맞춤형 대책 추진을 주문하고, 특히 태풍 등의 재해로 농어업인들이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

□ 보고대회에 앞서 김황식 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 등은 ‘우리나라 자생생물 표본 및 생태사진전’을 관람하고,

ㅇ 국립생물자원관장(안연순)으로부터 고라니, 노루 등 우리나라 자생생물 현황과 수리부엉이, 산양, 죽절초 등 멸종위기생물 보전·복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및 식물종자은행을 통한 생물자원 가치 발굴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음

ㅇ 한편 김 총리는 동부팜한농의 몬산토코리아 종자사업 인수 소식을 우리 생물주권 확보의 좋은 사례로 소개하면서 정향나무1), 구상나무2)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유출되어 생물주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내 자생 생물종 및 유전자원 관리 강화에 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

1) 1947년 북한산에서 채집된 정향나무의 종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스킴라일락’이란 품종으로 개량되어 정원수로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2) 원래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던 고유종이었지만, 20세기 초 유럽으로 유출돼 크리스마스트리용으로 개량된 후, 로열티를 받고 판매중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 녹색성장위원회의 이행점검 결과, 그간 각 부처에서 추진하여 온 주요 생태지역의 보전, 멸종위기종 조사·복원 등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ㅇ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생물자원 관리체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은 아직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적 보호구역 및 국내 자연환경 보호구역 확대

ㅇ 국내 주요 보호지역을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11년 7개소 → ’20년 10개소 이상) : DMZ, 지리산 국립공원, 울진 소광리(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11년 18개소 → ’20년 25개소 이상) : 낙동강 하구, 한강 하구 등

ㅇ 생태 우수 지역을 국내 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 (국립공원) 무등산 등 (특정도서) 신안군 소재 6개 무인도서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미인폭포, 방태산 (습지보호지역) 전남 곡성 반구정습지, 대전 갑천, 강진만 (해양보호구역) 소화도, 가거도 등 지정 추진(’12년~, 총 8,000km2)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지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사유림을 최대한 매수·국유림화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

□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 확대(‘11년 3만8천종 → ’20년까지 6만종)

ㅇ 자생생물 발굴단 구성·운영(‘13년~), 해외 전문가 공동연구 등으로 남한 고유생물종 발굴사업(17,600종) 가속화

ㅇ 여건 조성시, 남북한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연구 및 백두산 등 주요 지역의 생물 집중 발굴(4,400종) 추진

*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로 2,000m가 넘는 산이 60여개에 이르는 북한은 다양한 기후조건으로 매우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UNEP 보고서)

□ 훼손지역의 생태계 복원 및 멸종위기종 보전·복원(‘11년 134종 → ’20년까지 175종)

ㅇ 백두대간 등 훼손·단절된 지역 987개소 중 우선대상 50개소* 복원, 서식지 확대 및 생태통로 설치

* 산채원, 원주 폐도복원, 추풍령, 성산재, 사치재, 매치재 등

ㅇ 폐광, 폐도로, 폐양식장 등 유휴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 폐양식장, 폐염전의 갯벌 복원 사업 확대(‘12년, 순천만 등 3개소) 및 폐광, 폐도로 생태계 복원 시범사업 추진(‘13년)

ㅇ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추진(‘17년)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인프라 구축 및 복원사업 추진

* ‘12년 8월말 현재 멸종위기종 246종 중 134종 증식·복원 추진 중이며, ‘20년까지 175종 증식·복원 예정

□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등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

ㅇ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대상지별로 특성화된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총사업비 : ’12년까지 90억 → ’15년 250억)

* 10대 선정지(’10년 2월 선정) : 경남창원(내륙습지), 전남순천(연안습지), 경기파주·강원화천(DMZ), 충남서산(철새도래지), 소백산자락길·전북진안(산/강), 제주거문오름(섬), 충남태안(해안), 강원평창(화석/동굴)

ㅇ 국립공원에 생태자원 체험, 환경교육 등을 위한 생태탐방체험종합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 도시형(북한산, ’10～’11년), 산악형(지리·설악산, ’12～’14년), 해상형(한려해상, ’14～’15년)

□ 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바이오산업 R&D 투자 확대

ㅇ ‘해외 생물자원 개발 펀드’ 조성 등으로 해외 생물자원 발굴 확대(‘20년까지 2만종 이상 발굴)

* 생물자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별·분야별로 추진 중인 해외 생물자원 발굴사업의 거점을 공유하는 등 연계 조사·발굴 가속화

ㅇ 생물자원분야 R&D투자를 확대하여 민간분야 기술경쟁력 견인

* 천연물 소재 글로벌 신약개발 사업(’11~’13년, 500억원 규모, 지경부), 생물자원 활용기술개발 사업(’11~’15년, 200억원, 환경부) 확대 추진

ㅇ 미개척분류군 석·박사(100명), 생명연구자원분야 연구인력(18,601명)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13년 3개 → ’20년 10개)

□ 생물자원 주권 공고화를 위한 국외반출 자생 생물자원 조사 확대

ㅇ ‘17년까지 전 세계 15개국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생물자원 표본 현황 조사 및 화상자료 확보 추진

* 해외반출 자생생물 조사사업을 통해 4개국 15개 기관(미국 하버드대 표본관 등)에서 약 5,000여종(20,296점)의 표본 확인(‘08년)

□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홍보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ㅇ 세대별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조학습자료 보급 등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ㅇ 민·관·학 공동참여 CBD(생물다양성협약) 전문가 포럼 운영,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 및 1社 1자생종 키우기 캠페인 전개로 민간참여 확대

* ’15년까지 정기기부자 10만명 모집, 연간 100억원 규모 기금 마련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계획>
□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폭염, 호우 등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ㅇ 지난해 기상청이 기후변화 新시나리오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분석이 계속 발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영향 분석과 대응계획을 보완하여 보고함

<기후변화 영향>

□ 온난화와 기상재해의 발생빈도 증가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재배지) 기온 1℃ 상승시 농작물재배한계선 81km 북상, 현재 추세대로 기온 상승시, 한대성 작물(배추)의 재배지는 급감, 온대성 작물(배, 포도 등)은 증가하다 감소

* 고랭지배추 : (’81~’10 평균) 1,330천ha → (’20) 688 → (’50) 93 → (’90) 4
* 배 재배가능지역: (현재) 전국토의 56% → (’20) 77 → (’50) 47 → (’90) 15

ㅇ (어장) 해수온도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고등어, 멸치 등)의 어장 범위·어획량은 증가하는 반면 한류성 어종(명태 등)은 감소

ㅇ (병해충)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병해충ㆍ질병(갈색여치, 보튤리즘 등) 확산 및 신종 병해충·질병(갈색날개매미충 등) 유입 우려

ㅇ (기상재해) 매년 호우, 한파 등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상기상의 빈도·강도 증가에 따라 피해 증가 예상

* 지난 5년간(’07～’11) 자연재해(총 65회)로 농어업 피해 1.1조원 발생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ㅇ 재배면적 및 생산성 감소 등으로 인한 식량부문의 경제적 피해비용은 2050년 2,964억원, 2100년에는 6,135억원(총 이윤의 6.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

ㅇ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식량 생산감소와 신흥개도국 성장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라 식량수급 불안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대응 계획>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하 농림수산식품부)은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탄소배출 감축 정책도 추진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ㅇ (품종ㆍ기술개발) 고온, 병해충ㆍ질병에 강한 벼ㆍ배추ㆍ넙치ㆍ전복 등 품종(종자) 개발, 고온기 가축 안정생산 기술 개발 등

* 벼(개발품종 수) : (’11) 17개 → (’20) 39개 / 무, 배추 : (’11) 0개 → (’20) 12개

* 가축 : 고온스트레스 절감 사료 및 첨가제 개발, 번식률 향상 기술 개발

ㅇ (시설지원) 고추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물을 중심으로 시설재배 전환 지원

* 지원면적(ha) : (’12) 144 → : (’15) 684 → (’20) 3,600

ㅇ (재해보험 확대)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12: 62개 → ’17: 93개)하고, 교육ㆍ홍보 강화로 가입률을 제고

* ’13년 추가 품목 :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 가입률 제고(%) : 농작물 (’11) 32.1 → (’17) 50, 양식수산물 (’11) 32.9 → (’17) 50

ㅇ (주요곡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쌀 이외에 밀ㆍ콩ㆍ옥수수 등 비축 대상 확대(연소비량 12% 비축 추진) 및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강화

ㅇ (아열대 작물 개발) 망고, 아보카도, 아티초크, 오크라 등 새로운 아열대 작물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

□ (온실가스 감축)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대책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다격보온커튼, 어선 LED 집어등 보급 확대

* (온실) 신재생에너지 보급(ha) : (’10) 223 → (’15) 1,773→ (’20) 4,453

* (축사) 지열 및 태양열 이용 축사 : (‘12) 10개소 → (’13) 50 → (‘15) 100

ㅇ (저탄소 농법 개발ㆍ보급) 가축의 방귀, 트림으로 나오는 메탄 발생 저감 사료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ㆍ에너지화 시설 보급 확대, 무경운 농업(논ㆍ밭은 갈지 않은 농법) 연구, 저탄소 농업직불제 도입 검토 등

* 공동자원화시설(개소) : (’10) 56 → (’12) 91 → (’15) 130 → (’20) 150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보급(개소) : (’10) 3 → (’15) 20 → (’20) 100

ㅇ (탄소흡수 확대)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 탄소 흡수량을 6% 제고하는 한편, 바다숲 조성(‘20년 35천ha) 등 탄소흡수원 확대

* 조림 계획(천ha/년) : (’10) 21 → (’15) 28 → (’20) 32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동아제약 손미원 소장과 (사)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이강운 회장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고,

ㅇ 김황식 총리는 생물자원을 잘 활용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도 민간 부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

사례 발표 요지ㅇ (동아제약) 약쑥 소재의 스티렌(위염치료제)과 현호색ㆍ견우자를 원료로 하는 모티리톤(소화제)을 개발ㆍ시판중이며, 새로운 신약개발과 함께 모티리톤의 중국 진출을 추진중

ㅇ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렵거나 서식지외 보전이 필요한 종에 대한 보전ㆍ복원ㆍ증식을 추진중이며, 주요 복원 사례로 광릉요강꽃(식물), 따오기(조류), 붉은점모시나비(곤충), 애기뿔소똥구리(곤충) 등이 있음

<붙임> 제2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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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