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융합의 환경변화 대응, 맞춤형 정책 필요

□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9.5일(수) 대통령 주재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4년간 추진해온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참고1)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민간이행 점검위원장*(서울대 한민구 교수)이 ‘현정부의 신성장동력 성과평가’를 발표하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간사부처**로서 분야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음

* 총리실은 민간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 평가자문 실시(12.6월~) 공동위원장(한민구, 이장우 교수), 위원(임형규, 장석인, 성창모) 등 총 12명

** 지식경제부 : 녹색기술, 첨단융합 담당, 기획재정부 : 고부가서비스 담당

□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녹색기술-첨단융합 분야 발전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으로 녹색기술, 첨단융합에서 지난 3년간(09-11년 누계) 생산 432조원, 설비투자 37조원, 수출561억불*을 창출(산업연구원,12.6월)하고,일부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생산 : (09) 92조 → (10) 140조 → (11) 200조
* 설비투자 : (09) 6.9조 → (10) 12.9조 → (11) 16.8조
* 수출 : (09) 100억불 → (10) 189억불 → (11) 272억불

ㅇ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리튬 이차전지가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였으며, LED는 4년만에 매출이 5배로 성장하여, 세계 2위 LED 소자국 으로 부상하는 성과가 있었음

ㅇ첨단융합 분야에서는 선박 통신기술 탑재선박 등 IT융합 제품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11년 2분기이후 현재까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지난 4년간의 정책을 돌이켜보면, 신성장동력 대부분이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고, 완제품 위주의 전략으로 소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은 미흡한 상황임

ㅇ 또한, 전력위기, 셰일가스 개발, 인문과 기술이 결합하는 제2의 융합 혁명시대가 도래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는 이러한 한계와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성장동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우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셰일가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저장장치(ESS), 에너지 절약형 전력 반도체 등 신규 먹거리를 추가 발굴할 것임

– 또한 연말까지 시장성, 잠재력 평가를 통해 신성장동력의 품목 재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ㅇ 둘째, 산업융합을 신성장동력을 고도화하는 핵심전략으로 활용 하기 위해 인문-기술간 융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융합을 확산하는 한편, 다학제적 인력양성 사업 등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임

ㅇ 셋째, 건전한 신성장동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R&D 비중을 확대하고, 소재?장비산업에 대한 R&D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식품, 물산업 등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것임

* ‘15년까지 지경부 R&D의 40%수준으로 제고

ㅇ 마지막으로, 기존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IT융합, LED, 신재생에너지 등 단기성장이 가능한 분야의 경우 시장 검증을 통한 보급 확대와 첨단?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해 5년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바이오, 나노융합 등 중장기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R&D- 실증사업-인력양성 등 전주기 지원 강화하여 10년내 주력산업 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이와 같은 4대 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ㅇ녹색 융합 분야 신성장동력의 생산은 2010년 140조에서 2020년에는 893조로 증가하고

ㅇ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7%에서 22.9%로 대폭 상승할 예정이며,

ㅇ수출도 2010년의 189억불에서 2020년에는 1,639억불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