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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지자체 벤치마킹 고려해 볼만
◆ 일본 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 3R(Reduce, Reuse, Recycle)을 녹색성장전략으로 채택하여 법률 및 제도적 기반과 함께 자원 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
- 3R의 요지는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 억제(Reduce), 자원의 반복적인 재사용(Reuse), 자원의 재생 활용(Recycle)하는 것임
- 3R은 원가 절감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 도움이 되고 환경산업의 큰 성장성으로 인해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은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제1차 자원 순환 기본 계획(2011-2015)’을 수립한 바 있으나, 시민 인식 부족으로 그 파급효과는 미미
◆ 일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재사용(Re-use) 시장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 관심 증대를 위한 다각적 사업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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