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으로 1,834억 아꼈다

◇ 매립소각 처리비용 484억 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 등 1,834억 원 경제적 효과 발생,
- 협약 이행 업체 폐기물부담금 479억 원 실제 면제
◇ 폐플라스틱 18만 톤 재활용, 온실가스 202,357톤 감축 효과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2011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운영 결과, 약 18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총 1,83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 공단이 발표한 이 협약의 2011년도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르면, 매립·소각 처리 절감 비용 484억 원, 재활용시장에서 재생가치를 가지고 유통·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으로 총 1,834억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 이와 더불어 협약 이행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약 479억 원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 이는 2011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 기준, 약 11,835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효과에 해당한다.
※ 자동차수출효과산출방법 : 2012.7.19. 환율 기준 1달러=1,139 원,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 13,603 달러/대, 1,834억 원=1.61억 달러,
∴1.61억 달러/13,603 달러 = 약11,835대

○ 아울러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약 1,269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존 매립·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202,357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기준}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전체 출고량 133만5천 톤의 재활용의무량 17만5천 톤 중 17만9천 톤을 재활용함으로써 재활용의무량 대비 102.7%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 이처럼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경제적 편익 창출, 기업부담금 경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이뤄내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08년 윤활용 포장용기 등 8개 품목으로 시작해 매년 협약품목이 추가돼 2011년도 기준 협약품목 18개로 225% 증가했으며, 사업자는 412개소에서 777개소로 188% 증가했다.
- 2011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는 정수기, 비데, PVC관 등 18개 품목, 11개 사업자단체가 참여 중이며, 현재 352개의 제조업체, 425개의 재활용업자 등 총 777개의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 18개 협약품목의 재활용의무량 평균은 9,726톤이며, 전체 18개 품목 중 PE관(79.4%), 로프·망(91.1%) 및 청소기(56.7%)를 제외한 15개 품목이 의무량을 달성했다.
-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인 프로파일·바닥재는 출고량 45만여 톤 대비 재활용량 6만3천여 톤으로 협약 품목 중 출고량과 재활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 편익 또한 시행 첫해 759억 원에서 2011년 1,834억 원으로 연 평균 358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은 곧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환경정책”이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의 양성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활용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공단은 7월 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자단체,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붙임 : 1.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개요. 1부.
2. 2011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 성과 보고. 1부. 끝.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