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돼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등 두 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가 보고됐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그린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서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린카의 초기시장 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대분야 13개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그린카 핵심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등은 정상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린카 초기시장 보급기반 확충은 높은가격과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으로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고, 보급과 충전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행점검 결과 전기차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몇가지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200만원), 취득세(7%) 면제, 공채매입 면제(최대 200만원) 등 세제지원방안을 적용된다.

또 지경부, 환경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급속충전기 표준화 인증제 도입 일정을 당초 12월에서 9월로 단축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선도도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으로 성과를 점검한 후 보완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녹색성장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굴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 드린 정책들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