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관련 부처간 정책협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행안부 등 자전거 관련기관, 자전거 정책협의회 구성

□ 앞으로 정부 부처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6월 29일(금)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자전거정책 협의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개최했다.
※ 참석자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산림청·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서울특별시 소속 담당 국·과장, 한국수자원공사·대한사이클연맹·국토종주 자전거길 지킴이대장 등 민간위원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자전거 인프라, 이용활성화 정책, 제도·문화개선, 자전거 산업 및 교통 등 분야별 자전거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ㅇ 행정안전부는 정책협의회의 주요내용을 7월 3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자전거 정책협의회」는 전 국토를 ‘자전거’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12.4.22) 이후 본격적인 자전거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ㅇ 정책협의회는 자전거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담당 국장, 민간위원 등 총 20인 이내로 운영되고,
ㅇ 향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등을 협의하며 조율하게 된다.

□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강과 강,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활용하여 도시와 지방이 함께 잘사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ㅇ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 정책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 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자전거 관련 정책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간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ㅇ 또한, 자전거길 인프라 조성, 국토종주 인증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자전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ㅇ 한편,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자전거길 안내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0.7)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자전거 관련 기능을 한 자리에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부처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각종 캠페인과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초등학생 시절부터의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향후 잘 조성된 자전거길의 관리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ㅇ “자전거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