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위상 높여

이명박 대통령, 멕시코 G20 정상회의·리우 정상회의 참석… ‘실용외교’ 과시

이명박정부의 외교는 ‘실용외교’로 정의할 수 있다. ‘실용’이란 화두를 든 이명박 대통령은 전세계를 누비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8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이어 브라질로 날아가 21일 ‘리우(Rio)+20’에 참석했다. 곧바로 칠레로 이동해 21~23일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23~25일에는 콜롬비아를 국빈방문했다.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18일(현지시각) 각국 정상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질풍 같은 해외순방은 ‘실용외교’를 실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꼽힌다. 올해로 임기 5년째를 맞이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적잖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기극복의 리더십
서울G20정상회의서 ‘동반성장’ 제시
2010년 11월 11~12일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도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가간 환율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던 2010년 당시의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처음 개최되는 정상회의였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구축하는 데에, 국제사회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고실업과 금융시장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중국 등 신흥국은 환율불안과 자산 버블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약화된 국제공조 체제를 부활시켜 ‘위기를 넘은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 것이 서울 G20 정상회의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각국 정상이 환율갈등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도상국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선언’에 합의했고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며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력체(premier forum)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안보실천의 리더십
서울핵안보정상회의서 ‘핵 억제’ 가시적 성과
지난 3월 26~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도 이명박정부의 주목할 만한 외교성과의 하나다. 이 회의는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를 논의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반납 및 제거 ▲2013년 말까지 HEU 이용 최소화 계획 발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추진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회의가 끝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담은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국제핵안보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운송보안, 불법거래, 핵 감식, 핵안보 문화, 정보보안, 국제협력 등 11개 과제와 과제별 실천조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핵안보 강화를 위해 취해 온 조치를 국제무대에서 적극 설명했고 앞으로 참가국들과의 협력하에 추진해 나갈 사업들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녹색성장 리더십
글로벌 녹색성장 주도… 환경·경제 ‘두 토끼’잡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란 세계적 화두를 다루는 ‘글로벌 녹색성장서밋(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2)’을 개최한 것도 주목된다. 지난 6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서밋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만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주관한 것으로, 이 연구소는 오는 10월 국제기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에 참여한 인사들은 쟁쟁하다. 아노테 통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아킴 슈타이너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장, 제레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양수길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PCGG) 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과 주제발표를 가졌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홍릉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연구원(KIET) 등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라며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만의 발전을 넘어 세계의 녹색기술과 지식,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단지(Global Green Growth Park)로 창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시장 리더십
칠레, 미국등 8개국과 FTA발효… 12개국과 협상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2012년 3월 15일 가동된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정부는 총 8건의 FTA를 발효시켰다.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호주 등 12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 16개국과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FTA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FTA 국가’로 평가받게 된다.

국토면적 기준 세계 1백10위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무역규모 기준으로 2년 연속 세계 7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수출이다. G20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살려, ‘1조 달러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FTA”라고 말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주요국들이 수출을 통한 불황극복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보분석 능력을 갖춘 FTA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위클리공감(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