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20,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디딤돌

◇ Rio+20 정상회의에서 2012년 6월 22일 정상선언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채택
ㅇ 과거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녹색경제”의 중요성 제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향후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
◇ 환경부장관은 고위급 원탁회의 토론,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을 알리는데 앞장서

□ 환경부(유영숙 장관)은 6.20일에서 22일까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일명 Rio+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선언문인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유영숙 환경부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와 산업계, NGO 등이 참석

□ 동 선언문에는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신설, 유엔환경계획(UNEP)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그간 작년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기반으로 UN에서는 금년 1월 정상선언문 초안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7차례에 걸친 협상회의와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 준비회의(6.13-15), 비공식 협상회의(6.16-19) 등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한 것이다.
○ 정상선언문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와 ‘국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치열한 대립으로 합의문 도출에 큰 진통이 있었으나, 의장국인 브라질의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 녹색경제와 국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 개도국은 이것이 자칫 경제 성장에 있어 제약조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선진국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이러한 개도국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코자 하는 당초 정상선언문 초안의 의도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역할에 대한 유엔 회원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과 “녹색경제”로의 세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고위급 정치포럼 신설 및 UNEP의 기능 강화와 법적 위상의 격상을 위한 결의안을 향후 유엔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합의하였다.

□ 아울러,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Rio+20 고위급원탁회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에 앞장섰다.
○ 특히, 6.22일 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개도국의 환경 개선과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적응 등 현재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6.21일 UNEP과 공동으로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사업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녹색성장간 파트너쉽 구축의 가교를 마련하였다.
- 동 행사에는 아킴 스타이너(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과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바베이도스,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7개 국가의 환경장관이 참석하여 한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 노력 및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 하였으며,

- 바베이도스 등 개도국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도국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선진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 이밖에 뉴질랜드, 캐나다 환경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그린카드 등 한국의 우수한 녹색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GCF)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번 Rio+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행동지향적 노력을 통해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 및 녹색 성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