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병행 시행 가능성 시사 (12. 6.11, PointCarbon)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기후변화과 Sun Cuihua 부과장은 6.10(일)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고정세율의 탄소세 제도가 배출권거래제와 병행하여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 중국은 ‘13년 베이징시 등 7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15년 전국적인 규모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계획

◆ Sun 부과장의 발언은 배출권거래제가 비효율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방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국 정부는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

기사원문: http://www.pointcarbon.com/news/1.191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