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EU 배출권거래제 3기(‘13~’20년) 동안 전체대상업체(2,012개)의 약 15%에 해당하는 업체에 무상할당되는 탄소 배출권 규모를 상향 조정할 계획
- 한편, 대상업체 중 약 26%는 3기 동안 기존에 독일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았던 탄소 배출권의 90% 이상을 무상할당받지 못할 예정
◆ EU는 배출권거래제 3기에 탄소 배출권의 약 50%를 대상으로 유상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며, ‘13년부터 서유럽 지역의 화력발전소에 탄소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