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 지식경제부는 5월 9일(수) 14:00 지경부 다산실에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과 유럽의 보조금 축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 태양광 업계의 위기요인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ㅇ「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태양광 관련 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과 국내외 수요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함

<그 동안 태양광에너지 추진 성과와 당면과제>

□ 그간 정부는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① 내수시장 창출 ② R&D, 금융, 수출 지원 ③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여,

* (내수시장 창출) RPS 태양광 별도의무량 도입, 그린홈 100만호 사업
* (R&D) 부품?소재 고품질/저가격화, 박막형 태양전지 상용화 | (금융) 정책자금 융자 | (수출) 해외진출 지원, ODA비중 확대 | (인프라) Test-Bed 구축 등

ㅇ 지난 3년간(‘07∼’10) 태양광에너지 매출이 13.3배, 수출이 26.4배, 일자리가 7배 증가하였고, 태양광 설치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와 맞물려 자본제약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업계 친화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관련 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음

<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주요전략>

□ 정부는 ‘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산업강국이 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Targeted & Temporary Support)을 병행해 나갈 예정임

ㅇ 이를 위해 ①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 등 산업화 기반시장 창출 ②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③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 ④ 신생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