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창호·단열·보일러 교체 등 25만 가구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2012/04/02 | 메인슬라이더,소식/동향,소식ㆍ동향,위원회소식 | Posted by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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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확대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 ‘12∼’15년간 25만 저소득층 가구 대상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시행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실적으로 인정
?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 LED조명 설치 지원 규모 확대
◇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펀드’ 조성하여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 정부는 4.2(월) 16:3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ㅇ 에너지 효율화 제고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음

□ 김 총리는 그간 범부처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ㅇ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국의 에너지원단위(toe/천$) : (’00)0.35 → (’05)0.32 → (’10)0.31

** 에너지원단위(toe/천$, ’10) : 韓 0.31, 日 0.10, 美 0.19, 英 0.12, OECD 0.18

□ 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결과, 그간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부문	주요지표	2008	2010	증가율
수송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	6,612대	19,447대(’11년 기준)	3배
	1등급(15km/ℓ이상) 차량 보급대수	29,870대	444,369대	15배
	자동차 평균연비	11.47km/ℓ	12.87km/ℓ	12.2%
	하이패스 이용률	30.0%	50.2%	67.3%
건축물	건축물 효율 1등급 세대수	1,119세대	51,658세대	46배
기기	에너지효율등급 적용기기 판매대수	1억 3,806만대	1억 6,390만대	18.5%
기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판매대수	1,301만대	2,248만대	72.8%

ㅇ 저소득층·농가·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저소득층이 주택의 창호·단열·바닥·보일러 등을 에너지 고효율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12~‘15년간 약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

ㅇ 아울러, 온실가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후 화물자동차 교체 지원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업체의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 민간기업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온실가스·에너지 다배출(다소비)업체에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12.1 시행)

ㅇ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 등의 LED 조명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15년까지 ’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ㅇ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융자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융자비중을 확대1)하고 융자조건을 개선2)하여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을 융자(‘12년 예산 5,298억원)

1)우선융자비중(%):(‘12)60→(‘13)80→(’14)100

2)융자조건 : (현행) 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1.5%p)만 가능, 상환기간 : 5년상환

(개선) 금리 : 고정금리(연2.75%) 선택 가능, 상환기간 : 7년상환

□ 이외에도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하여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펀드』를 조성하고, 국공립 학교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에 포함하며,

ㅇ 에너지 효율 분야 R&D 예산을 ‘15년까지 ’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한편, 이 날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율, 특히 전력의 소비 증가율(5.3%)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ㅇ 전기요금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핵심 과제임을 지적함
< 에너지 소비 증가율 (’00～’10, %) >

?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OECD
에너지 소비 총량	2.7	△0.5	△0.2	△0.2	△0.9	△0.2
전 력 소 비	5.3	0.2	0.6	0.7	△0.1	1.0
GDP 증가율	4.1	0.8	0.9	1.7	1.4	1.5

* 출처 :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1

< 전기요금 국제비교(’10년 기준) >

?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OECD
주거부문 ($/kWh) (요금수준,%)	0.083 (100)	0.232 (280)	0.325 (392)	0.116 (140)	0.199 (240)	0.157 (189)
산업부문 ($/kWh) (요금수준,%)	0.058 (100)	0.154 (266)	0.139 (240)	0.068 (117)	0.121 (209)	0.107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