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 공청회 개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 공청회 개최

◇ CO2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가격 할인,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부담금 부과로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
◇ 보조금과 부담금 수준, 단계적 도입 필요성,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는 CO2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소비문화를 구매단계에서부터 저탄소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CO2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친환경 저탄소차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번 공청회는 제도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환경부는 그간 전문가 회의, 제작사 협의 등을 거치며 보조금-부담금 제도(안)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 참석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림대학교 김승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한편,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에서 참여한 9명이 패널토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학계, 관련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보조금-부담금 수준, 단계적 도입 필요성,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이날 논의된 결과와 향후 관계부처 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해 수렴된 추가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 제도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2012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CO2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안)’은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저탄소형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이 제도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