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명박 정부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

◇ 환경보건, 수질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녹색생활 확산

□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환경정책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녹색성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 지난 4년 동안 주요 환경성과는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인구는 4,860만명에서 4,941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추계인구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는 1,086천명에서 1,036천명으로 줄어들었다.
○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좋은 물 비율(BOD기준)”은 74.6%에서 81.6%로 향상되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7년 32개소에서 2011년 35개소로, 생태하천 복원은 2007년 346km에서 2011년 824km(누적)로,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도 2009년 11,473종에서 2011년 38,011종(누적)으로 증가하였다.

□ 환경보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역대정부 최초로「환경보건법」을 제정(‘08)하였고,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도 구축(’09) 하였다.
○ 환경성질환에 특화된 병원 12개소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였고, ‘09년부터 지자체와 같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 어린이 환경보건 대책(‘09), 가정 내 환경성질환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건강 도우미’사업(‘09),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10)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고, 녹색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09)하였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설립(’10)하여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 감축
- 공공기관·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11)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15년 시행)을 추진하였고,
- 미국·EU와 같이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준도 설정(‘11)하였다.
○ 또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 운동을 전개하여 1,000만 네트워크를 구축(4,200여개 단체 참여)하고,
- “그린카드”를 도입(‘12.1월까지 100만장 발행)하여 국민의 친환경생활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이 성과로 가시화 되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국내 녹색제품의 시장 규모는 12.5조원에서 26조원로, 환경산업 수출액은 1.7조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4대강 수질·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 하수·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07년 15,652억원 → ’11년 22,706억원), 오염총량제를 총인(T-P)까지 확대 시행(‘11.1)하였다.
* 하수 832개소, 폐수 39개소, 가축분뇨 21개소 확충
○ 또한, 수질오염방지센터(‘09),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10)를 설립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도 구축하였다.

□ 4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
○ 국내 화학물질(약 4만3천 종) 중 약 15%만이 안전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
○ 비점오염원 관리와 종합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도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분야이다.
○ 전통적인 오염물질 이외에 오존(O3)·초미세먼지(PM2.5)·수은에 대한 관리,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
○ 아울러, 환경기술의 중요성에 걸맞게 환경R&D 예산*을 확대하고, 생태 서비스 제공과 생물자원 활용 수준도 높여나갈 분야이다.
* ‘11년 국가R&D 14.9조원 중 환경 R&D는 2,355억원으로 1.6% 수준에 불과

□ 이에, 환경부는 2012년 환경정책 방향을 ‘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로 정하고,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국토와 생태의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