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친환경 도시계획 Best 10 선정

◇ 광주광역시 선보전-후개발 원칙, 훼손 녹지축 복원계획 최우수
- 강릉시 온실가스 저감대책, 창원시 자전거도로 활성화대책 등 5개 분야별 10건의 우수사례 발굴·선정
◇ 16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참가하는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위한 연찬회’ 개최,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 환경부는 2011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 이내에 수립·변경한 도시기본계획 중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방향과 잘 부합되는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도시기본계획 친환경성 평가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녹색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이념을 도시공간에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됐다.
- 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과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이번 평가는 인구 20만 이상의 34개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7개 분야, 16개 평가지표, 45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추진됐다.
○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 유역(지방)환경청별 예비평가, 환경부 본 평가 및 우수사례 심의 순으로 실시됐다.
- 평가에는 지방환경청별 환경성검토 자문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도시계획, 환경계획, 생태학 등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친환경 도시계획을 통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자 오는 16일~17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성평가 연찬회’를 개최한다.
※ 세부내용 : 참조
○ 연찬회에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LH 등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연찬회 제1부에서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 친환경 우수사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표창장 수여(광주광역시, 강릉시, 창원시)와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한 환경부 김필홍 국토환경평가과장의 도시의 친환경성 확보방안 관련 발표가 진행된다.
○ 제2부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박사가 ‘도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에 대해, 환경부 김동진 국토환경정책과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아울러, 2일째인 17일, 김영표 전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삼재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으로 본 국토의 100년 미래’ 강의, 아주대 이규인 교수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방안과 선진사례’ 특강이 예정돼 있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지속가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환경 도시기본계획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환경부는 2012년, 인구 10만 ~ 20만 규모 시·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친환경성을 평가해, 도시개발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실시되도록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에 미치는 상위계획 수립 시 환경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사전환경성검토대상(행정계획) 90개와 도시기본계획 등 추가 행정계획 71개 등 총 161개 행정계획이 대상. 2012. 7. 22.부터 전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