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보고대회] 민간과 국제사회가 바라본 녹색성장

전반적 개선 추세, 온실가스 감축?에너지효율 강화 노력 필요
-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12월 28일(수)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 녹색위 민간위원,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함

○「민간과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정책*」,「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2012년 녹색성장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전략」등 3개 안건을 논의함
* OECD 녹색성장지표로 본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이(통계청), 한국의 녹색경쟁력 비교(삼성경제연구소), 한국 녹색성장의 성과 및 과제(맥킨지)

○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외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음

□ 통계청은 OECD 지표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녹색성장 지표를 평가해 본 결과,

○ 전체적으로 대도시 대기오염도, 산림자원, 녹색 R&D 투자 등 녹색성장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 등의 분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향후 녹색성장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녹색생활 실천(에너지효율성 제고, 생활폐기물 절감)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쟁력*이 28개 OECD 국가중 18위(네덜란드 1위, 일본 2위, 스웨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녹색경쟁력은 녹색제품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능력, 정부의 역할을 종합하여 평가

○ 우리나라 정부역할은 6위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녹색수요와 녹색공급은 각각 24위와 15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함

○ 녹색수요와 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 비중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시장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국제컨설팅업체 맥킨지는 한국이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가 아젠다로 삼은 최초의 국가로서 신속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 녹색성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가속화 및 에너지 효율 증진, ②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추진체제 구축, ③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함

□ 한편, 2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

○ 녹색농업기술 개발* 확대(농진청), 그린카드 제도(환경부), 고속버스 환승시스템 확대(국토부), 도시농업 활성화(농식품부),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여가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됨

* 화력발전소 폐열 및 지열을 이용한 시설원예하우스 난방기술, LED를 이용한 양계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품종 및 재배기술 등

□ 국제적인 녹색성장 논의와 관련하여, ① 新기후변화협상에의 선도적 대응 ② RIO+20, G20 정상회의 등의 녹색성장 논의 선도 ③ 녹색성장 연대 강화 ④ 녹색 ODA 확대? GGGI 국제기구화 추진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함

□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보고대회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 내년에는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대내외에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김 총리는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존 목표관리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이며 녹색성장의 상징적인 제도인 바, 동 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각 기관에서는 오늘 제기된 주요 의견들을 토대로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