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집중단속

□ 지식경제부는 12.14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난방온도 20℃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로 위임

ㅇ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12.2.29일까지)동안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 시설은 1회까지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지식경제부는 금년 동절기 동안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인 상태가 부분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10일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 및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이에 따라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1,000kW 이상 대규모 수용가에 오전?오후 피크시간대 10% 절전규제, 100kW 이상 중규모 수용가 난방온도 20℃ 제한*, 네온사인제한 등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2월 5일 공고하고 10일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음
* 총 5.8만개소: 일반용(상업용) 5.2만개소, 주상복합 5,700개소, 교육시설 1천개소

□ 시행 첫날인 15일에는 수도권의 경우 명동, 강남역 등 20개 지역에 지경부?서울시?관할구청?시민단체?에너지관리공단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번화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임

ㅇ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지경부 차원에서도 주간단위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임

ㅇ 특히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주~3주간은 총리실,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임

□ 한편,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고교 봉사활동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동계 전력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계획임

ㅇ 시민감시단은 4인 1조(시민단체 2명 + 학생 2명), 총 125개조로 구성되어 12.15부터 2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함

ㅇ 감시단은 난방온도 준수, 네온사인 소등 여부 등 에너지절약 계도와 함께 절전요령을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낭비사례를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도 게재할 예정임

ㅇ 낭비사례로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 점검토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계에 대한 피크시간대 10% 절전규제도 한전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5일부터 동시에 시작됨

? 지경부는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ㅇ 자발적인 절전운동이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되어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