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 녹색산업혁명을 통한 성장 패러다임의 진화

녹색 R&D 투자 확대

대한민국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3조원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 등의 녹색기술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기술의 조기 성장동력화 및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대 핵심 녹색기술에 대해 정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10대 핵심 녹색기술: 이차전지, LED, 그린 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미래 원자력, 연료전지, CCS, 고도 수처리

녹색기업 투자 변화

국내 기업들은 세계 녹색시장의 선점을 위해 녹색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08~2010년) 국내 30대 그룹의 녹색투자 총액은 15.1조원 규모이며 연평균 7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2008년 2.4조원 → 2009년 5.4조원 → 2010년 7.3조원). 향후 3년간(2011년~2013년) 30대 그룹의 총 투자 예정 금액은 약 22.4조원으로 지난 3년 대비 48.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기회를 선점하고 녹색강국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2008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제조업 기준)은 기업체수 2.2배, 고용인원 3.6배, 매출액 6.5배, 수출액 5.9배, 민간투자 5배 등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을 투자, 태양광과 풍력을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녹색국토·교통 구축

- 대한민국을 푸르게 잇는 녹색 인프라 구축

ZERO ENERGY HOUSE

건축물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2025년까지 현 수준대비 100% 감축한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도시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단지인 그린홈 실증단지(Green Home Park)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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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고속철도망 구축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High-Speed-Rail Network) 구축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교통 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 체계로 전환되어, 연간 6.8조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톤의 CO2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의 역사와 문화?환경을 복원하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추진한 녹색사업이다. 콘크리트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된 청계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하천이자 녹색성장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자, 친환경 녹색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 프로젝트이다.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심 수자원을 13억톤 이상 늘려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녹색리더십과 파트너십

-녹색 지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OECD 녹색성장선언문 채택

대한민국은 OECD를 녹색 국제 확산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고, 글로벌 녹색 리더십 제고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에 공표된 ‘OECD 녹색성장전략(GGS : 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작성 사업에 선도적으로 기여하여, OECD 녹색성장보고서로 공식 채택되었다. 향후에도 OECD 차원의 녹색성장 모델 정립, 개도국 녹색성장 정책 추진 전략 개발, 녹색성장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등 활발한 논의를 선도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가교로서, 우리의 녹색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억불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저탄소 도시, 저탄소 에너지, 산림, 폐기물 처리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지원을 통해 지구촌의 녹색 희망과 꿈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GGGI)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녹색성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의 체계적 실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6월 설립된 비영리 국제연구소이다. GGGI는 2011년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첫 해외 지사를 개소하였으며, 2012년까지 5개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본격화하는 한편 국가간 조약에 의한 세계적 수준의 국제기구로 발전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항구적 공동자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