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환경 및 보건 개선을 위한 VAT 강화 (11.12. 6, ENDS)

◆ EU집행위는 환경·보건·복지를 저해하고 내부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낮은 VAT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방안 제안

- 또한, 집행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경제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에 적용하는 낮은 VAT 세율 역시 제품의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는 최선책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

- 동 제안은 12.6(화) 발표된 정책 보고서의 VAT 세제 개혁 원칙 중 일부

◆ 반면, 친환경 제품에 낮은 VAT 적용을 지지하는 EU의회는 지난 10월 채택된 결의안에서 해당 부문과 관련한 EU 전략 마련 요구

기사원문: http://www.endseurope.com/27744/eu-may-scrap-low-vat-rates-for-dirty-products?referr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