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길 위원장 “녹색성장 bottom-up이 바람직”

양수길 위원장은 1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열린 ‘제2회 서울녹색 성장 포럼’에 참석 했습니다.

▶ 다음은 ‘제2회 서울녹색 성장 포럼’ 축사 전문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표해 제2회 서울녹색성장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는 몇 말씀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중앙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식적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지 3년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기획단이 발족하였고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의 방향을 10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50개의 정책과제를 채택해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을 drive하는 핵심적 동력으로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하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중간목표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차원의 대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을 제로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녹색기술들의 개발과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녹색성장 시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반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양측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 대해 시장은 그간 매우 활발하게 호응해 왔습니다. 과거 3년간 30대 그룹에 의한 녹색투자의 총액이 평균 연7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활발히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대소기업 전체적으로 기업체 수가 2.2배,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괄목할 실적은 대부분 녹색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녹색생활과 녹색경영의 실천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7.1%나 증가해 경제성장율 6.1%를 크게 능가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한국은 2008년 세계 8위였는데 2009년에 세계 7위가 되었습니다. 온실가스배출 증가속도로 치면 한국은 OECD국가 중 제1위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전력소비효율이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는 동절기의 단전 내지 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바다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녹색성장을 국제사회의 공동의제화한 나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저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이 중앙정부에 의해 top-down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bottom-up process가 미약하다는 현실을 꼽고 싶습니다.

지방과 시민사회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자생적 자율적 녹색성장 녹색생활 동력이 형성되고 구동되어야 합니다. 또 현장과 현장 간에 녹색성장 녹색생활 경쟁이 벌어지고 또 서로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가 교환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bottom-up process를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이 선도해야 하고 또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실로 금융자본, 인적자본, 과학기술 등 주요 자산이 서울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온실가스와 오염을 배출하고 초래하는 산업시설들은 오히려 지방에 산재해 있습니다. 실로 서울시는 녹색성장, 녹색생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제1의 녹색도시로 발전해 여타 지방도시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정책상 가장 중시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율이라기 보다는 생활의 질입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정책도 마찬가지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 녹색생활의 궁극적 목표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 몇 몇 도시는 이미 이러한 점에서 세계적인 제1 도시가 되고자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시는 2025년 까지 탄소중립도시가 되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도 이러한 도시간 국제경쟁 혹은 국제경연에 참여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이러한 야심을 키우고 대책을 제시하는 일을 서울녹색성장포럼이 선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