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11∼‘20)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 플랜인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11∼’20)”을 발표하였다.

○ 세부실천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대응를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속에서 국가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정방향) 기후변화대응을 농정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어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선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격상시켜 관리한다.

○ 기후변화대응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나간다.

□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천계획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은 2012년부터 예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R＆D투자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규모로 확대하고,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농?어업인 및 경영체에 대해서는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시설현대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사료 사용 농어가 우선지원

2.(기후변화 적응) 미래에도 2010년도 수준이상의 생산력을 유지한다.

가. 기본 방향

□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면서 기후 민감산업인 농어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는 약 3조 4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편, 중장기적인 온난화는 농어업의 생산력에 심각한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는데 기온이 2℃상승시 쌀 생산량은 평년대비 4.5% 감소하고, 사과재배면적은 66%, 고랭지배추재배면적은 70%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해 ① 기후변화 대응 R＆D(품종, 재배기술개발)추진 ② 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소득작목개발 ③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업기상 예측정보 제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나. 주요 실천계획

① R&D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 (추진 배경) 농어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규모가 ‘11년 283억 원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 특히, 낮은 식량 자급율에도 불구하고 생산예측 능력 및 품종개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 몬산토 등 다국적 농업기업은 이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가뭄저항성 옥수수, 면화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품종개발은 기초적 수준

?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 (주요 내용) ‘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

○ R＆D투자 규모를 매년 1,300억원 수준(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 부·청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R&D 발굴기획단을 구성하여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①농림수산 생태계 기후변화 통합감시망 구축②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시스템 개발③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내병성 품종 127개 품종 개발(벼 39종, 맥류 12, 사과 8, 감귤 5, 배 5, 무?배추 4, 어류 7, 해조류 2 등)④기후변화 적응 영농관리 매뉴얼 개발⑤농수축산물 수급예측 관측정보 고도화⑥스마트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⑦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⑧해외 곡물작황예측 및 곡물조달지원시스템 구축⑨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활성화⑩영농 맞춤형 농림기상예보 서비스 개발

○ 품목별로는
- 벼의 경우 고온조건에도 품질이 양호하고 홍수로 인한 저항성 품종(내재해성 12종, 내병충성 27종)을 개발하여 단위당 쌀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
- 무?배추의 경우 고온과 습해에 견디는 품종 개발(4종)을 통해 기온이 2℃ 상승시에도 고랭지 배추생산량을 현 생산량수준으로 유지,
- 돼지, 젖소 등 가축의 혹서기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방지기술개발과 소의 장내발효 메탄가스를 25% 수준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어류는 속성장?내병성 신품종(7종), 고온성 해조류(2종)을 개발하고, 질병예방 양식기술 개발로 수산자원을 확대한다.
* 양식생산량 : (‘10) 1,355천톤 → (’15) 1,450 → (’20) 1,550

□ (향후 일정)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추진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11.30 예타 사전조사자료 제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② 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 소득작목개발

□ (시설재배확대) 최근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고추 등 노지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재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시설재배면적 : (‘70) 3,727(전체 258천ha) → (’10) 66,382(전체 245천ha)

○ 시설재배 지원 대상을 현행 수출품목 중심의 원예전문생산단지 위주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추 등 노지채소 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고추 비가림시설 시범 지원 : 2012년 60ha, 72억원

○ 아울러, 생육환경의 자동화를 통해 생육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3～6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식물공장 도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 이후 사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식물공장 R&D 예산(‘12) : 재배환경제어 등 54억원

□ (아열대 소득작목 개발) 2050년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까지 아열대작물 15종(과일 5, 채소 10)의 재배적지 및 재배방법(시설, 무가온 시설, 노지) 등을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한다.
* 아열대과수(5) : 망고, 골드키위, 용과, 아보카도, 퍼플 패션프루트
* 아열대채소(10) : 아티초크, 쓴오이, 오크라, 열대시금치, 루버브, 차요테, 울금, 사탕무, 얌빈, 공심채

③ 농어업 기상정보 및 매뉴얼 제공

□ (추진 배경)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 농업기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상기상 경보 시스템이 없고 기후변화대응 매뉴얼 보급도 미흡하여 폭염, 폭설, 국지적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한 사전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업인(70%)은 기술이나 정보부족을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장애요인: 지식과 기술부족(51%), 신뢰성 있는 정보 부족(20%)

□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및 재배매뉴얼 개발

? 국내 식량생산예측,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 실시간 작황관측, 병해충예보 등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가칭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한다.

? 아울러, 농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이상기상 대응 농수산물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12년 140개 품목)하여 현장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일정)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농수산물 재배매뉴얼은 2012년에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이다.

3.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난다

가. 기본 방향

□ 농업분야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및 탄소상쇄제도 등 자율적 감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업이 국가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주요 실천계획

① 온실가스 감축

□ (농업) 온실가스가 화학비료 사용 과다, 유류위주의 시설원예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10년대비 25%감축(232kg/ha → 174kg)하고,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을 43.8% 감축할 수 있는 물걸러대기를 현재 50%에서 2020년까지 70%수준으로 확대한다.

? 시설원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지열 및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시설원예의 유류의존도를 현재 90%에서 ’20년 70%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ha): (’10) 221 → (’17) 2,350 → (’20) 3,000

□ (축산업) 온실가스 주배출원이 소의 장내발효와 축산분뇨처리과정이므로

? 소의 장내발효시 메탄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사료를 개발 및 보급한다.

? 가축분뇨자원화율을 2010년 87%에서 2020년 98%까지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비율도 2010년 1%에서 2020년 5%까지 제고한다.

□ (수산업) 어선의 기관?설비 등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 기존 집어등에 비해 60%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LED 집어등 보급 어선을 현재 30척에서 300척으로 확대하고,

? 양식장에 지열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현재 250개소에서 2020년 1,000개소로 확대한다.

② 식품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 (주요 내용) 식품부문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5.0% 감축하기 위해 2012년에는 26개 업체의 온실가스를 24천CO2톤 감축한다.

? 26개 관리업체는 식료품 제조업 16개, 주류?주정 제조업 7개, 전분당제조업 3개이며, 이 업체들의 ’12년 예상배출량은 2,770천CO2톤으로 집계되었으며 동 기업들의 배출허용량은 ’12년도 예상배출량(BAU) 대비 0.88%(24천CO2톤)를 감축한 2,746천CO2톤이다.
* 관리대상업체는 2011년 온실가스 배출이 업체기준 125천tCO2(사업장기준 25천tCO2)이지만 ‘12년부터는 업체기준 87.5천tCO2(사업장기준 20천tCO2), 2014년부터는 업체기준 50천tCO2(사업장기준 15천tCO2)으로 식품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가 계속 확대될 전망

? ‘12년에는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추진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최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기반으로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주요 일정) ‘12년 상반기에는 26개 관리업체에 대한 식품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하반기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목표 미달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③ 탄소상쇄제 도입

□ (추진 방향) ‘12년에는 농어업부문에 처음으로 탄소상쇄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은 이를 구매토록 유도하여 도?농 상생에 기여하도록 한다.
* 탄소상쇄제도란 새로운 설비투자 또는 녹색기술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이 감축분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있다.

□ (주요 내용) 2012년에는 지열, 펠릿보일러, 저탄소 녹색마을, 조림 및 재조림 사업 등에 대해 탄소상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감축 공인(公認)기술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어업 경영체는 개별 또는 단체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등록하여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탄소상쇄사업을 통해 ‘20년에는 19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감축한 온실가스는 2013년 이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탄소상쇄사업에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경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탄소상쇄사업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예산으로 구매(5천원/톤, 343억원)

□ (주요 일정) 탄소상쇄 검인증 방법 등 제도적 기반을 금년 12월 까지 완료하고, ‘12년부터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탄소감축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④ 저탄소 농축수산물 인증제 도입

□ (추진 방향) 저탄소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1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CO2 표시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CO2 표시인증이 된 쌀이 CO2 표시인증을 받지 못한 동일 브랜드의 쌀보다 가격은 평균 약 10%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소비자 만족도도 약 12%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

□ (주요 내용) ‘12년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인 쌀(곡물), 상추(채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12년 예산 : 4.5억원)이며, 단계적으로 인증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 도입을 위해 45개 농산물에 대한 LCI(전과정 목록 : 생산과정별 CO2배출 현황 목록)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넙치, 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품목별 LCI 연구도 ’13년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 LCI 구축 농산물 : (식량작물) 쌀, 보리, 콩 등 9건 / (채소류) 고추, 배추, 양파 등 30건 / (과수) 사과, 배, 감귤 등 6건

○ 저탄소 인증은 생산자(농산물 브랜드)가 저탄소 인증 신청을 한 품목에 대한 기준 배출량을 토대로 적용된 녹색기술에 따른 감축량을 비교하여 등급별(10%감축, 20%감축, 30%감축)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주요 일정)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시하고 탄소포인트제의 도입 등 저탄소 농축산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⑤ 탄소 흡수원 확대

□ (농업) 1930년 이후 지금까지 토양 유기탄소저장량은 생산성위주의 집약적 농업활동과 토양유실 등으로 약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과수류는 아직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 식물체 잔재물(볏짚, 나뭇가지)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농경지 토양 탄소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흡수원으로서 농경지 토양관리기술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려 토양 탄소 격리비율을 현재 60%에서 ’20년까지 8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 토양탄소격리 : 토양에 탄소의 저장량 증가 또는 유지시키는 활동

? 과수류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 공조 등도 추진한다.
* 감귤의 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한 한일 공동연구 추진중

□ (산림) 산림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41백만tCO2이나 임목의 노령화에 따른 인한 생장속도 둔화로 2020년에는 연간흡수량이 29백만t CO2으로 감소될 전망이어서,

?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2020 흡수전망치(29백만톤) 대비 6%(31백만톤)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조림, 재조림, 수종갱신(편백, 백합나무), 숲가꾸기 등을 확대 한다.
* 조림 계획(천ha/년) : (’10) 21 → (’15) 28 → (’20) 32
* 숲가꾸기(천ha/년) : (’10) 230 → (’15) 260 → (’20) 250

□ (수산) 해조류 등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바다숲 조성을 확대해나간다.
* 바다숲 조성(천ha, 누계) : (‘11) 1 → (‘15) 7 →(’2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