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 개최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방안,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 정부는 11.28(월)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와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음

* 제1차 이행점검회의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그린카 분야, 제2차는 10월 대통령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실시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아직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녹색생활이 정착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

<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 방안 >

① 첫째, 유아에서 대학생·시민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ㅇ (유아) 녹색생활 습관 형성에 민감한 유아 교육을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8천 4백개 유치원에 보급

ㅇ (체험) 초·중·고 교과서 교육과 병행하여 창의체험활동·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수학여행·수련회·봉사 등도 지역녹색체험명소 등과 연계하여 녹색 체험형으로 전환 유도

ㅇ (교재·교원) 국어·영어 등의 주요 교과서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 반영을 확대하고, 교장·교감, 교원 대상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

ㅇ (평가) 녹색교육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특별 교부금 지원과 연계

ㅇ (대학)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교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대교협, 전문대협, 그린캠퍼스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발굴·시행
* 대학별 그린캠퍼스 책임관 지정 등 조직정비, 저탄소 강의동 건축·리모델링, 그린캠퍼스 운동 참여 학생에게 장학금, 취업·창업 지원 등 혜택 제공

ㅇ (시민) 지역별 시민 교육거점을 신설(12년 16개소)하고 강의·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DB 등 인프라를 확충(300명→3,000명)하며, 정부-NGO간의 녹색 생활 실천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함
* 협의회는 환경부 차관주재로 주요 NGO대표,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

② 둘째,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했던 음식물쓰레기ㆍ전기ㆍ물ㆍ연료 등 분야별로 ‘12년말, ’15년, ‘20년 등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대상 다량 배출 사업장(대형식당) 범위를 확대 (125㎡이내→ 200㎡이내 식당)
* 200m2이상의 경우만 자기처리 또는 위탁처리

ㅇ (물) 물관리 목표를 미달성한 시·군·구에 대해 수도사업 인가를 제한하거나 국고 차등 지원하는 등 집행력 강화

ㅇ (교통) 도시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자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로 함

ㅇ (녹색소비) 그린카드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카드에서도 그린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제품 확산을 추진

③ 셋째, 이번 동절기에 전력부족이 우려되므로 전기 등 에너지 절약 기틀을 확립하기로 함

ㅇ (공공·학교교육) 내복 착용, 사무실내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절전수범 사례를 공직사회에서부터 확산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매년 방학 전마다 유치원, 초·중·고 대상 에너지·자원절약 특별교육 실시

ㅇ (에너지효율) 전자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대기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이나, 24시간 사용하는 제품을 에너지효율관리 제도에 편입하거나 기준을 개선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 비용 표지제 적용, 시스템에어컨의 에너지효율표시제도 적용
* 컴퓨터 대기모드 중 off 모드 뿐만 아니라 작업준비(sleep, idle) 상태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美 Energy Star기준 적용)

ㅇ (사회취약계층)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노후주택을 집중개량* 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을 집중지원
* 주요사업: 창호개선, 단열,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지원
* 사업규모: (’11) 523억원, 7.1만 가구 → (’12) 639억원, 8만 가구

ㅇ (평가) 정부부처의 에너지절감 지원제도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개선하여 부처별 에너지절감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모델인 ‘생생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대통령상), 증평군·대전 서구(총리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이 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함

* 친환경 녹색실 조성(’11년 80개 → ’12년 120개)과 자전거타기 붐 조성
*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 강화 (’11년 96개 → ’12년 210개)
* 지방녹색성장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및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