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체제의 미래는?

◇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11.11.28~ ’11.12.9(12일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어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존속 및 2차 공약기간 설정 지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논의가 원시적 대자연이 어우러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루어진다.

□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오는 11.28-12.9(12일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유영숙)을 수석대표로 하여 총 93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2년 마련된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말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기후변화관련 최대 규모 국제회의이다.

□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에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존속과 폐기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기존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 재분류 주장에 대하여 기존의 의무감축국 분류기준을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의 비구속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지지할 예정이다.

□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선진국(39개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감축의무를 미달성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가장 체계적이며 구속력 있는 국제규약이다.

□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2012년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최근 20년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동향이 크게 변화되어온 사실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 동참 및 의무감축국의 재분류 필요성을 들어 Post-2012 체제에서는 새로 분류된 주요배출국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국가 재분류 자체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면서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의 유지를 주장해 왔다.

○ 우리나라는 동 논의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가 자발적 감축 공약을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국내법을 통해 감축 행동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 현 시점에서는 국가의 재분류(Reclassification of countries) 문제보다는 행동의 분류(Classification of actions) 및 이행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 이러한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적응,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능력 강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 그 간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온 의제들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금번 총회에서는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개최국이 결정될 전망이다.

○ 총회 개막 직전인 11.27(일) 더반 현지에서 기후변화협약 제16차 총회의장인 멕시코 대표와 피규레스(Figueres)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그리고 한국과 카타르 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의를 개최하여 COP18 개최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 동 논의를 토대로 11.29(화, 잠정) 개최 예정인 아주그룹회의에서 COP18 유치국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