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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RPS와 10대 그린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보급 -
- 일본, 조업기간 분산과 절전 매뉴얼 보급으로 전력수요 15% 이상 감축 -
□ 지식경제부는 11.24(목), “제16차 한-일 에너지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에너지정책 및 전력절약대책 등 최근 정책동향과 신재생에너지·CCS* 부문 등에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는 CO2포집 및 저장기술로, 화석연료의 연소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고 포집, 회수하여 격리하는 기술
ㅇ 한일 에너지정책실무협의회는 1986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국장급 정책협력회의로,
ㅇ 금년에는 변종립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과 아사히 히로시(ASIHI Hiroshi) 자원에너지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함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고,
ㅇ 10대 그린프로젝트*, 햇살가득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1% 보급하려는 목표를 소개할 예정
* 산업단지, 항만, 물류기지, 우체국, 학교, 섬, 고속도로, 군부대, 공장, 발전소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설치하자는 계획
**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하면 태양광업체가 전기다소비가구(월 600kW이상 사용)에 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상품
ㅇ 또한,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등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한중일 원전안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
*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10.26일 공식출범
□ 일본은 자국내 원전사고 후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시행한 에너지절약대책의 추진목표(15% 전력수요감축) 및 성과를 소개*하고, 부문별 절전수단**과 대국민 홍보사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
* 500kW이상 대규모 에너지소비자는 전년대비 15% 절전을 의무화하고, 500kW이하 및 가정소비자는 자발적으로 목표를 달성
** (제조업) 조업시간 및 휴가기간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시간을 분산
(서비스·가정) 에어콘, 조명, 냉장고 등 제품별 절전방법과 효과를 제시하는 매뉴얼 배포
ㅇ 또한, 2020년까지 CCS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2030년 화력발전소 적용을 검토하려는 일본의 CCS 정책목표를 소개하고 관련실증사업 추진동향을 발표
ㅇ 특히, CCS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 CO2 저장기술 등 R&D분야와 법·제도 부문에서 양국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될 전망
□ 변종립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한일 양국 모두 해외 에너지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의 발달로 산업부문 에너지소비가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정책환경과 목표가 유사하다’고 설명하면서,
ㅇ ‘에너지안보와 자원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에너지기술협력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임
한일에너지_회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