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차세대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

4차 원자력종합계획 확정…원전 안전성 대폭 강화
김 총리 “원자력 정책 기조 유지…안전성 최우선 고려”

정부가 원자력 발전 산업을 차세대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진흥·이용의 비전을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으로 설정한 제4차 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2.0 시대 :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향후 5년간의 목표를 원자력 신뢰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기반 강화를 통한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로 정했다.

이와 함께 난치암 정복을 위한 방사선 의학을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의료용중입자 가속기를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하고, 정상조직의 손상 등 기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한계돌파형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방사성 동위원소 전용으로 건설해 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정적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최상의 안전을 전제로 지속적 원자력 이용 및 이용 분야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2~2016년간 6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오는 2016년까지 6기 원전을 건설하고,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2010년 기준 6.7%인 우라늄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에 원자력 도입시 필요한 조직과 법령, 규제기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채용 연계형 원전 인턴십 실시와 원전 마이스터고 지정, 원자력선진연구센터 지정 등으로 인력 약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정책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원자력 활용과 더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무총리실 과학학술정책과 02-2100-2246,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 02-2100-6957,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 02-2110-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