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환경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 (KOTRA 조사총괄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인도의 환경 규제

◆ 인도의 주요 환경관련 규제는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한 환경산림부의 사전 허가 취득, 각종 오염물질을 수반하는 사업장 건설시 관련법에 근거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사전 승인 취득을 주요 골자로 함

◆ 인도는2008년 6월에 제정된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단계별 수입 제한, 인도 유해물질 대상 RoHS 규제 강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 에너지등급 라벨 부착 규정, 최저에너지 효율성 기준 준수 규정, 해안·하천보호구역 고시, 태양광 발전설비 단계별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강화되고 있는 인도의 환경규제를 대비하며, 환경 규제를 역이용한 제품개발 및 그린제품의 홍보를 통해 기업 브랜드 인식을 높인다면 한국 기업의 점유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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